[G-디펜스] KF-21 보라매 핵심기술 유출 경계…인니·북한 협력에 한·미 보안망 시험대

지난 11일 인도네시아 외무장관 수기오노(Sugiono)가 평양에서 북한 최선희 외무상과 양자협의 기본협정(MoU)을 재개하면서,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함께 개발 중인 KF-21 ‘보라매’ 전투기 핵심 기술 유출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고 있다고 유라시안 타임스가 지난 20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인도네시아는 미국·중국·러시아·북한 등과 균형 외교를 추구하며, 방산 분야 협력 확대를 선언했다. 수기오노 장관은 “정치·사회문화·기술·스포츠 분야 협력을 위해 협의체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으며, 업계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비동맬 기조가 방산 보안 관리에 도전 과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KF-21 사업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에 대한 비밀유지협정(NDA)에 따라 승인된 인원만 기술 자료에 접근하도록 통제하고 있다”고 지난 17일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인도네시아 엔지니어 2명이 USB에 기밀 데이터를 담아 반출하려다 적발된 사례가 재조명되며, 기술 보안망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당초 사업비 8조1000억 원 중 20%를 부담하기로 한 인도네시아는 코로나19 여파로 분담 비율이 7.5%로 줄었고, 이에 따라 핵심 부품인 F414 엔진 공급 일정에도 차질 우려가 나온다.

군사전문가들은 “인도네시아의 자금 조달 역량 부족이 개발 일정과 품질 확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는 KF-21 외에도 프랑스 라팔 42대(2022년, 11조5000억 원), 트뤼키예 KAAN 48대(약 14조2100억 원), 러시아 Su-30·Su-27, 미국 F-15EX 24대(약 11조3600억 원), 중국 J-10 도입 검토를 병행하고 있다.

이종 플랫폼 혼용은 정비·훈련·작전 효율을 떨어뜨리고, 부품 조달망을 분산시켜 운영비를 늘릴 수 있다. 한국국방연구원 박석순 정책연구실장은 “여러 나라의 체계를 동시에 운영하면 협력 국가와의 전략적 신뢰 유지에도 부정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KF-21 사업에는 미국 GE의 F414 엔진과 전자광학추적장치(EOTS) 등 한·미 기술이 결합돼 있다. 이번 협력 재개로 한·미 보안망이 실전에서 얼마나 견고하게 작동하는지 시험대에 올랐다. 국방부 관계자는 “기술 이전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고 추가 보안 검증을 진행할 것”이라며, 방위사업청도 인도네시아 참여 범위와 승인 사용자 명단을 재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