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동결] 이창용 "금리인하 사이클, 경기부양보다 자산가격 올렸다" 신중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3일 기준금리 인하가 경기부양보다는 부동산 등 자산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이 총재는 자신을 제외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위원 6명 중 4명이 3개월 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 2.50%로 유지하기로 결정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재는 "통상적으로 기준금리를 100bp(1bp=0.01%포인트) 인하하면 성장률이 0.24%포인트(P) 오르는 효과가 있는데 이번 (금리인하) 사이클에서는 성장보다는 자산가격 상승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제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부동산 가격 상승이 경제성장률이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고 있다"면서 "불평등도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통이 따르더라도 구조 개혁을 계속해야 한다"면서 "월세 받는 사람들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정책도 조화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총재는 "금리로 부동산 가격을 완벽히 조절할 수 없다"면서 "인플레이션 타기팅(목표 수준 달성)처럼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총재는 자신을 제외한 금통위 위원 6명 중 4명이 3개월 내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금통위 내 '3개월 포워드 가이던스'(3개월 내 금리 전망)의 인하 대 동결 의견은 7월 4대2에서 8월 5대1로, 이날 다시 4대2로 변화했다.

한편 이날 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에는 5명의 금통위원이 기준금리 동결 의견을, 신성환 위원은 인하 소수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총재는 "신 위원은 가급적 이른 시점에 금리를 인하하고 경기와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지켜보면서 금리 결정을 이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라고 전했다.


정성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h122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