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규제 강화 산업계 비상] 강화된 탄소배출 규제, 발등에 불 떨어진 산업계 '설상가상'

정부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고 61%까지 감축하는 상향 목표안을 사실상 확정하면서 산업계 전반에 비상등이 켜졌다.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을 모색하던 완성차업계와 수소환원제철 상용화가 아직 초기 단계인 철강업계는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구조 전환 압박에 직면하게 됐다. 제조업 기반의 국내 산업구조에서 감축 목표 상향은 설비 투자, 공정 전환, 공급망 재편 등 연쇄적 대응을 요구할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는 2018년 대비 53~61% 감축 상향하는 것으로 정부와 대통령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 같은 방향에 공감대를 형성하며 사실상 확정됐다.

정부는 감축 목표 상향과 함께 전환 비용 지원, 감축 기술 개발 지원, 배출권 거래제도 개선 등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의료 분야에서는 지역의사제 도입, 국립대병원의 보건복지부 이관,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계는 감축 목표 상향의 방향성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지만 현실적인 이행 속도와 비용 부담을 주요 변수로 지적한다.
완성차업계가 가장 긴장하고 있다. 업계는 내연기관 차 수익 안정 전략과 전기차 전환 속도 조절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온 상황이다. 전기차 보조금 축소, 소비 둔화가 겹치며 전환 일정 재검토 국면이었던 만큼 감축 목표 상향은 전기차 판매 확대, 생산 라인 전환, 배터리 공급망 확보 등 대규모 재투자를 다시 앞당기는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철강업계의 부담은 더욱 직접적이다. 국내 조강 생산의 핵심인 고로 제철 공정은 탄소배출 비중이 높아 구조적 전환이 필요하다. 대안 기술로 꼽히는 수소환원제철은 아직 실증 단계에 머물러 있고, 대량 상용화는 2030년대 중반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목표였던 2035년 48% 감축도 달성 난도가 높게 평가되는 가운데 목표 상향은 공정 재설계, 설비 교체, 에너지 전환 비용을 동반할 수밖에 없다. 업계 관계자는 "정책 속도와 기술 상용화 수준 간 간극이 존재한다"면서 "완충장치 없이 속도만 높아지면 조업 조정 문제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석유화학업계 또한 공급망 불확실성과 원재료·물류 비용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감축을 위한 추가 설비 투자까지 요구될 경우 경쟁력 저하 가능성을 우려한다. 배출권 가격 변동성과 수출 시장 가격 압박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감축 목표 상향이 규제 강화에 그치지 않고 산업구조 전환과 공급망 재편까지 포함하는 정책적 전환점이라고 분석한다. 기업은 설비 효율 개선, 수소·전력 전환, 공정 자동화, 제품 포트폴리오 조정 등 다층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고, 정부는 기술 전환 리스크를 흡수할 수 있는 단계별 인센티브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태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ghost42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