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급증에 중대재해까지...민자 SOC사업 지지부진

공사비 급증과 정부의 중대재해 처벌 강화로 대형 민자 SOC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1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전날 열린 서대문구 신년인사회에서 “서부선 경전철 사업이 올해 말에 착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오세훈 서울시장도 “서부선 경전철이 하루 빨리 착공하도록 챙기겠다”고 밝혔다.

서부선 경전철은 서울 은평구 새절역부터 관악구 서울대입구역까지 총 15.6㎞를 잇는 노선이다. 사업비는 1조5700억 원 규모다.
두산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2020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컨소시엄 소속이던 GS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2024년 9월 공사비 상승으로 탈퇴한 이후 새로운 건설사를 찾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C 노선도 공사비 갈등으로 착공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민간사업자이자 시공사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지난 2021년 6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됐고 2023년 12월 실시설계가 끝났으나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초 목표인 2028년 개통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공사기간이 5년인 만큼 지금 착공되더라도 2031년 개통이다.

이 같은 사업 지연은 공사비 탓이다. GTX-C 노선의 총사업비는 실시설계 당시 설정된 4조6084억 원이지만 그 사이 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예산이 그대로인 상태다.

지난해 11월 기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는 132.45다. 이는 공사비가 2020년 대비 32.45% 늘어났다는 의미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건설공사비지수는 최근 들어 매달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서울과 양주를 연결하는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도 일정이 늦춰지고 있다.

이 공사는 지난 2024년 포스코이앤씨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지난해 6월 공사를 시작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포스코이앤씨가 신안산선 사망사고 등 안전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착공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부산 도시철도 오시리아선 공사도 상황은 비슷하다.

오시리아선은 부산도시철도 2호선 장산역과 오시리아관광단지를 잇는 총 4.153km 노선이다. 사업비는 4854억 원 상당이다,

지난 2022년 극동건설이 사업 추진 의향서를 제출하면서 본격적인 민자 사업으로 추진됐다.

부산시는 2023년 6월 한국개발연구원에 사업추진을 위한 적격성 조사를 의뢰했지만 사업계획을 변경하겠다며 지난해 7월 철회했다.

당초 부산시는 지난해 말까지 새로운 제안서가 제출되면 사업이 크게 지연되지 않을 것으로 봤다. 하지만 새로운 제안서 소식은 아직 들리지 않고 있다.

김영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발표한 ‘2026년 건설산업의 7대 주요 이슈’에서 “올해 건설 경기는 공공 건설투자 확대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된다”며 “건설투자에 대한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시의성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