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홍열 고양시의원 “가구당 7천만 원 낸 고양은평선, 출입구 2개는 기만”

고양특례시의회 임홍열 의원(주교·흥도·성사1·성사2)이 21일 고양은평선 도래울역(G04)의 출입구가 2개소로 설계된 것과 관련해 “3기 신도시 중 가장 비싼 교통분담금을 부담한 주민들에게 시골 간이역 수준의 역사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임 의원은 최근 진행된 고양은평선 설계심의 결과를 지적하며 “가구당 7000만 원이 넘는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내고도 이용 편의와 안전이 무시된 ‘반쪽짜리 역사’를 쓰라는 것은 명백한 행정 실패”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에 따르면 창릉신도시 입주민이 부담하는 가구당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은 약 7,366만 원으로 추정된다. 이는 남양주 왕숙(약 3,282만 원), 하남 교산(약 5,518만 원) 등 다른 3기 신도시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그는 “전국 최고 수준의 교통분담금을 낸 주민들이 가장 불편한 교통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구조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며 “비용 부담과 편익 사이의 균형이 완전히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와 LH가 출입구 추가에 소극적인 이유로 내세우는 ‘총사업비 30% 이상 증액 시 타당성 재조사 우려’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고양은평선 총사업비는 2021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 조사 당시 1조 3,250억 원에서 2024년 기준 1조 7,167억 원으로 약 4,000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 수치상으로는 30%에 근접하지만, 실질적인 사업 내용 변경에 따른 증액은 제한적이라는 게 임 의원의 설명이다.

임 의원은 “증액분 가운데 도래울역 추가 등 실제 사업 변경으로 인한 비용은 600~700억 원 수준”이라며 “나머지는 최근 수년간 급등한 건설 자재비와 지가 상승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기업·준정부기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르면 물가 상승과 지가 상승으로 인한 증액분은 타당성 재조사 대상이 되는 ‘사업비 30% 증액’ 산정에서 제외된다.

임 의원은 “출입구 1개소를 추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50억~70억 원 정도”라며 “물가 상승분을 제외하면 예산 여력은 충분한데도 ‘사업이 멈출 수 있다’는 공포를 앞세워 주민 요구를 외면하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편의주의”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래울역은 창릉신도시와 기존 도래울 마을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 거점”이라며 “출입구 4개소 확보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과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경기도와 LH를 향해 “타당성 재조사라는 명분 뒤에 숨지 말고, 예타 면제·예외 조항을 적극 해석해 실시설계 단계에서 즉각 출입구 추가를 반영해야 한다”며 “이미 주민들이 납부한 광역교통개선부담금을 주민 편익을 위해 제대로 사용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촉구했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