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김교흥 의원 ‘내란 1인 시위’ 프레임 시민 평가는?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이 ‘내란’을 앞세워 유정복 인천시장을 겨냥한 1인 시위를 벌이자, 지역 일각은 “지방 정치까지 중앙과 연결해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프레임이다”라고 비판의 소리가 즉각 터져 나왔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인천지방법원 앞에서 ‘인천시민의 눈물–민생·심판 투어’라고 1인 시위와 성명 발표를 진행했다. 그는 유정복 시장의 선거법 위반 재판과 비상계엄 옹호 발언을 문제 삼으며 불출마를 요구하고 “심판을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민들 사이에서는 “재판은 법원이 판단할 사안이지 국회의원이 시위로 압박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반응이다. 사법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인천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논란이 지방 행정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기도 전에 상황이 종료됐다. 유정복 시장 역시 시정을 중단할 여지 없이 정상적인 행정을 이어왔다는 것이 지역사회의 대체적인 시각이라고 한다.
그러함에도 김 의원이 ‘내란 척결’을 꺼내 들며 정치적 행보에 나선 것을 두고 시민들은 지방까지 후진 정치로 몰아가려는 의도라는 지적이 많다. 법원 앞 퍼포먼스를 두고도 “의도가 뻔하다”, “시장 선거를 앞둬 정치판이 절망”이라는 말까지 나돈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한 지역에서 20년 넘게 이어온 ‘제왕적 정치’의 상징이라는 평가마저 받고 있다. 불출마 요구나 심판 발언 역시 시민이 아닌 정치인이 대신 판단하려는 태도라는 비판과 시장을 하고 싶다면 정책으로 승부 하라는 일갈이다.

시민들은 “유정복 시장에 대한 평가는 시민이 할 일”이라며 “시장으로서의 공·과 역시 복지·교통·경제 등 시정 전반을 놓고 시민이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 의원이 내세운 ‘내란 척결, 민생경제, 미래산업’ 대해서는 “정작 본인은 인천을 위해 무엇을 했냐”고 되묻고 있다.

이번 1인 시위를 두고 ‘내로남불’이라며 어이없어 하는 분위기 마저 있다. 박남춘 전 인천시장 재임 시절 주민자치예산을 둘러싼 폐단이 심각했음에도, 같은 당 국회의원으로서 이에 대해 공개적인 문제 의식을 거론한다. “정치는 진영이 아니라 원칙이어야 한다”라는 게 지역 정가의 반박이다.

한편 유정복 시장은 국민의힘 소속으로 공당의 대선 후보로 나섰던 인물이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 공무원 6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논란이 있었고, 김 의원은 이를 두고 시정 공백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실제 시정 공백이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한다. 올해 유 시장의 민생투어는 예년보다 확대돼 진행됐고, 현장 중심의 행정이라는 평가와 함께 언론 보도와 시민 반응도 비교적 긍정적이라는 것이다.

또 김 의원은 “유 시장 선거를 도왔던 공무원이 재판을 받는 와중에 4급으로 승진했다”며 ‘불통 행정’, ‘먹통 행정’을 비판했지만, 이에 대해서도 “보는 시각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시각이다. 사법은 모두 무죄 추정 원칙이라고 일관되게 말한다.

시민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적으로 규정해 공격하는 정치 풍토는 이제 사라져야 한다”라며 “인천을 위한 정치는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양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pffhgla111@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