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사업자 대출로 주택 구매, 자진 상환이 합리적” 경고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 ‘용도 외 유용’ 사례에 대해 강도 높은 경고 메시지를 내놓았다. 금융당국과 국세청의 전수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형사 처벌과 대출 회수 등 불이익을 피하려면 선제적인 자진 상환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사업자 대출을 주택 자금으로 활용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사기죄 형사 처벌과 세무조사, 강제 회수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발적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에도 유사한 메시지를 내며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의 합동 점검 방침을 언급했다. 당시 그는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며 대출 규제를 회피한 부동산 취득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최근 사업자 대출을 통한 주택 구입은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으로 활용되며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관련 사례가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늘어난 것으로 파악되면서, 과세당국은 전수 검증에 착수하기로 했다.
정부는 해당 행위를 사실상 금융 사기로 간주하고 형사 처벌과 세무조사를 병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불법·편법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취득에 대한 리스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