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재무부, 은행 고객 ‘국적 확인’ 의무화 추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은행 고객의 국적 정보를 의무적으로 수집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5일(이하 현지시각)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은행들이 고객의 시민권 정보를 확인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이 “현재 진행 중”이라고 지난 13일 워싱턴DC에서 열린 세마포 주최 만찬 행사에서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우리 금융 시스템에 누가 포함돼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은 비합리적이지 않느냐”며 이같이 언급했다. 그는 영국 사례를 언급하며 거주자 정보 파악이 일반적인 관리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여권 등 시민권 증빙 서류 제출을 은행 이용 과정에서 요구하는 방안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불법 이민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시행될 경우 금융기관에는 새로운 규제 부담이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에서는 은행 계좌 개설 시 시민권 증빙이 필수는 아니다. 다만 이번 조치가 도입되면 신규 고객뿐 아니라 기존 계좌 보유자까지 적용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과 당국 내부에서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부 재무부 직원들은 시민권 확인을 완화된 방식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은행업계 역시 이민 신분 확인의 현실적 어려움과 고객 접근성 저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미국 내 여권 보유자는 약 1억8300만명 수준으로 전체 인구 대비 절반 수준에 불과해 제도가 시행될 경우 상당수 국민이 금융 서비스 이용에 제약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은행들은 금융 시스템 접근성이 제한될 경우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베선트 장관은 금리 정책과 관련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란 전쟁으로 글로벌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진 상황을 고려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인하 여부를 당분간 지켜보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결국 금리는 내려갈 수 있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을 지켜봐야 할 시점”이라며 연준의 현 정책 기조를 지지했다.

그는 전쟁 이전 연간 4% 성장 전망이 여전히 가능하다고 보면서도 경제 회복을 위해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