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한국 관련 선박이 피격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 있던 배들을 밖으로 내보내기 위한 '프로젝트 프리덤' 작전 직후 나온 사고라는 점에서도 주목거리다.
미국과 이란의 강 대 강 대치 속에 호르무즈 해협에 갇힌 선박의 탈출 셈법도 복잡해졌기 때문이다.
미군 중부사령부에 따르면 해군 유도 미사일 구축함들이 아라비아만에서 작전 중이다.
드론과 100대 이상의 항공기를 비롯해 1만5000명의 병력도 주변에 대기시킨 상태다.
미군의 임무는 상선의 통항 재개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미 미국 상선 2척을 호위하기도 했다.
미군은 기뢰 위치와 안전한 항로를 파악하고 이란 공격 시 즉시 개입하겠다는 입장이다.
물론 미 군함이 상선을 호위하는 것은 아니어서 실질적인 해협 경색 해소로 연결되기 어렵다는 관측도 있다.
프로젝트 프리덤도 각국 정부와 보험사·해운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기뢰 위치와 관련된 정보와 항해에 가장 안전한 경로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일종의 협의체에 불과하다.
그러나 미국과 이란 간 아슬아슬한 휴전에 불확실성이 가중된 것은 분명하다. 해협 주변에 미군 병력이 대거 배치되면서 양측의 군사적 충돌 위험도 갈수록 높아지는 모양새다.
한국으로서는 선박 피격 사고에도 군사작전 참여에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 지난 3월 1차 파병 요청 때도 즉각 대응을 미룬 바 있다.
국방부는 사고 원인을 제대로 규명한 후 상황에 따라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논리다.
국제법과 국제 해상로의 안전 통항에 기여하면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나 국회 동의 등 국내법 절차 등을 모두 고려해야 마땅하다.
종합적인 판단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