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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나루의 아침] 부동산 규제의 역설...더 묘연해진 서울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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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나루의 아침] 부동산 규제의 역설...더 묘연해진 서울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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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현 산업2부 차장
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5월 첫째 주(4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직전주보다 0.23% 상승했다. 이는 2019년 12월 넷째 주(0.23%)와 같고, 2015년 11월 셋째 주(0.26%) 이후 10년 5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지역별로는 강북 지역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강북 14개 구의 전셋값 상승률은 0.25%로 강남 11개 구(0.22%)보다 높았다. 서울 전세 가격은 직전주인 4월 넷째 주(4월 30일 기준)에도 전주 대비 0.20%나 오른 바 있다.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이미 6억 원을 넘어섰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6억149만 원이다. 이는 전월(5억9823만 원)보다 325만 원 오른 것으로 2022년 10월 이후 3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6억 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세 매물이 부족한 영향이다. 5월 첫째 주 한국부동산원의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10.9로 1주 전보다 2포인트 올랐다. 5주 연속 오른 것으로 2021년 3월 셋째 주(112.5) 이후 가장 높다.
이 같은 상황은 KB부동산 통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KB부동산 조사 결과, 4월 넷째 주 기준 서울 전세수급지수는 181.4로 직전주인 179.0보다 2.4포인트 올랐다. 2021년 8월 첫째 주 이후 약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이 중 강북 14개 구의 전세수급지수는 189.5로 190 눈앞에 다가섰다. 전주(187.1)에 비해 2.4포인트 오른 것이자 강남 11개 구 전세수급지수인 174.2보다도 15포인트 이상 높다.

강북 지역은 전셋값뿐 아니라 매매 가격도 오르고 있다. 특히 서민들의 서울 진입 1순위로 꼽히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지역 중 노원구와 강북구는 지난 3월 평균 매매 가격이 6억4426만 원, 7억2383만 원으로 전월보다 각각 2330만 원, 1810만 원 상승했다.

이는 정부의 대출 규제로 매매 수요가 시세가 비싼 지역에서 비교적 낮은 지역으로 이동한 탓이다.

이 때문에 올해 1~4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시세가 높은 13개 구의 거래대금 총액은 전년 동기 대비 15조 원 감소한 반면 하위 12개 구 거래 총액은 3조 원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 기조는 명확하다. 가계부채를 줄이고 부동산 투기 세력도 없애겠다는 목표다.

지난해 6·27 부동산 대책에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고,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는 갭 투자를 금지하고 총부채상환비율(DTI) 40% 제한, 3년 전매제한 등이 나왔다. 또 9일에는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종료됐다.

하지만 부작용도 많다. 서울 전세 매물 부족과 노원구·강북구 매매가 급등도 이 영향이다. 대출이 막히자 집값이 비싼 강남권은 매매 수요가 사라진 대신 시세가 저렴한 곳으로 거래가 몰렸고, 다주택자가 줄어들면서 전세 매물도 급감하는 양상이다.

강력한 규제의 효과로 강남권 아파트 가격은 하락세지만 무주택 서민들의 서울 진입은 오히려 더욱 어려워졌다.


성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eirdi@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