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코노믹 사설] 성과급 보상 갈등, 산업계로 확산

삼성전자 노사가 연동형 성과급 지급 방식을 두고 물러서지 않을 기세다.

성과급으로 영업이익의 15%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노조 주장에 사측은 반도체 업황 사이클 구조상 기업 부담으로 돌아온다며 반대하는 입장이다.

대신 현행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에 특별 보상 구조를 결합하는 형태를 노조에 제안한 상태다.

제도화 대신 실적이 좋으면 별도 성과급을 지급하겠다는 의미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안한 중재안을 거부하고 대규모 파업도 불사할 태세다.
반도체 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를 수반한다. 고정비 부담이 큰 산업 특성상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 변동성도 클 수밖에 없다.

성과급 재원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로 고정하면 불황기에 대응하기 힘들다.

파업으로 인한 반도체 생산 차질을 막기 위해 정부는 긴급조정권 카드를 준비 중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발동하면 30일간 쟁의행위 금지와 중노위 중재 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된다.

반도체 생산 차질로 국가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국내 산업계 전반에서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요구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이다.

카카오는 영업이익의 10%를 요구 중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20%), LG유플러스(최대 30%), 현대차(순이익 30%)도 동참하는 추세다.

이익이 나면 해당 직원들에게 우선 분배하자는 논리다. 자동차·정보기술(IT) 업계에 이어 항공업계에서도 파업의 먹구름이 드리워진 상태다.

한마디로 너보다 내가 더 받아야 한다는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앞으로 성과급을 많이 주는 대기업과 그러지 못하는 협력사나 중소기업 간 인력 확보 격차도 더 벌어질 수밖에 없다.

산업 생태계 전체의 인력 구조를 뒤흔들 수도 있는 위기 상황이다. 단순히 삼성전자 내부 문제로만 보기 어려운 이유다. 여기에 노란봉투법으로 인한 논란까지 가세한 모양새다.

성과에 대한 보상 원칙은 노사 문제지만 정부도 엄정 대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