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USMCA 룰 해체 선언... “북미산 부품 82%·미국산 50% 채워라” 파격 요구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미 자유무역의 근간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사실상 해체하고, 미국 중심의 가혹한 보호무역주의 성벽을 쌓기 위한 메가톤급 개정 요구안을 전격 투척했다.

북미 지역에서 무관세 혜택을 받으려면 차량 부품의 82%를 북미산으로 채우는 동시에, 전체 가치의 무려 절반(50%)을 ‘순수 미국 영토’ 안에서만 생산하도록 강제하겠다는 독점적 책략이다.

특히 이 가혹한 조항을 관철하는 과정에서 공동 서명국인 캐나다를 아예 협상 테이블에서 밀어내 버린 것으로 확인되어, 북미 자동차 공급망 전반에 전례 없는 초대형 대차대조표 충격파를 예고하고 있다.

30일(현지시각)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협상단은 이번 주 멕시코시티에서 개최된 USMCA 출범 6주년 개정 협상에서 이 같은 파격적인 자동차 원산지 규정(ROO) 개정안을 공식 제시했다.
미국 협상 입장에 정통한 4명의 핵심 관계자는 “트럼프 행정부가 우대 관세 혜택의 자격을 얻기 위한 북미산 차량의 지역 부품 가치 비율(RVC)을 현행 75%에서 82%로 대폭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며 “더불어 그 가치 중 50%는 반드시 미국 내에서 생산된 가치로 채워야 한다는 극단적인 국산화 조건을 결합했다”고 전격 폭로했다.


이번에 공개된 미국의 광범위한 요구안은 지난 2020년 출범해 연간 1조 6,000억 달러(2,400조 원) 규모의 무관세 무역지대를 지탱해 온 기성 USMCA의 금융 뼈대를 완전히 뒤흔드는 폭거다.

기존 USMCA 규정에 따르면, 북미에서 조립된 완성차가 무관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지역 부품 콘텐츠 비율 75%를 충족해야 했다.

특히 핵심 부품(엔진, 변속기 등) 가치의 40%(픽업트럭은 45%)를 시급 16달러 이상의 ‘고임금 지역(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조달하도록 규정해 멕시코의 저임금 독식을 막고 캐나다와의 공존을 도모해 왔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새 청사진은 이 ‘고임금 지역 합산 룰’을 폐기하고, 오직 ‘순수 미국산 가치 50% 독점’이라는 사상 초유의 단독 조항을 삽입하겠다는 야망을 드러냈다.
더욱 가혹한 대목은 이번 멕시코시티 회담에 캐나다 대표단이 아예 참석하지 못했으며, 미국의 요구안에는 캐나다산 부품을 북미산 총합에 포함시켜 주는 완충 조항조차 전량 배제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캐나다 제조 비중을 사실상 ‘외국산’과 다름없이 취급해 밀어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 대표는 이번 멕시코와의 연쇄 협상을 가동한 뒤, 캐나다를 향해 ‘받아들이든지 아니면 무역지대에서 나가든지(Take it or Leave it)’ 식의 가혹한 통첩성 제안을 던질 가능성이 높다고 자동차 산업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그리어 대표는 향후 USMCA 체제를 3자 무역 협정으로 간신히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캐나다를 도려내고 개별 양자 협정으로 쪼갤 것인지에 대한 정밀 질문에 철저히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미국 통상 관료들이 이처럼 캐나다 패싱 정책을 구사하는 배경에는 “도대체 캐나다가 왜 차량과 부품을 미국으로 무관세 수출하며 대차대조표 이득을 챙겨야 하는가”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노골적인 불만이 깔려 있다. 캐나다의 자동차 생산 인프라와 공장 라인을 강제로 미국 영토 내로 이전시키겠다는 영악한 약탈적 의도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 같은 원산지 규정 수용을 압박하기 위해 지난해 캐나다와 멕시코산 완성차 및 부품에 전격 부과했던 25%의 보조금성 보복 관세와 삼국 철강·알루미늄·구리에 매긴 50%의 징벌적 안보 관세 장벽을 개정 협상 타결 이후에도 일정 수준 계속 유지하겠다는 초강수 배수진을 쳤다.

그리어 대표는 새 무역 협정이 체결되더라도 미국 경제 안보를 위해 주요 캐나다 및 멕시코 상품에 대해 일정 수준의 관세를 잔존시킬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이로 인해 글로벌 자산시장과 자동차 소부장 가치사슬 전반에는 기이한 디커플링(역차별) 우려까지 확산되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현재 한국, 일본, 유럽연합(EU), 영국산 차량과 부품의 경우, 오히려 트럼프의 가혹한 보복 관세 사정권에 묶인 캐나다나 멕시코산 제품보다 더 낮은 우대 관세율(실물 요금)로 미국 시장에 침투할 수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IB 업계 통상 전문가는 “샌디스크가 공급망 쇼크를 경고하고 대만이 AI 호황으로 역대급 성장을 기록하는 와중에, 디트로이트 빅3 자동차 진영은 트럼프 보조금 폐지로 가혹한 감산 터널을 지나고 있다”며 “이 상황에서 트럼프가 USMCA의 빗장을 82%까지 걸어 잠그고 미국산 50% 알박기를 강제한 것은 멕시코에 우회 기지를 구축하려던 중국 EV 자본을 격퇴하는 동시에, 글로벌 완성차 대기업들의 투자 대차대조표를 오직 미국 본토로만 귀속시키겠다는 철저한 실리주의적 안보 폭거”라고 진단했다.


신경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