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MCA 재협상 압박 거세지는 트럼프, 한국 기업 공급망 불확실성 증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2년 차를 맞아 기존 무역 협정의 근간을 흔들려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북미 지역 무역 질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7월 18일(현지시각) 현재의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인 USMCA 체제가 강력한 법적 안전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보도했다.


더 힐이 18일 보도한 내용을 보면 USMCA는 정기적인 검토 절차를 거쳐 2036년 7월 1일까지 효력이 이어질 수 있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10년 단위의 재검토 절차를 명시하고 있으나 협정의 파기나 수정에는 각국 의회의 승인이 필수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나우 오어 네버 식의 압박으로 재협상을 강요하고 있으나 미국 대통령의 독단적인 협정 탈퇴 권한에 대해서는 법적 논쟁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탈퇴를 시도할 경우 의회 동의 여부와 관련해 사법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일방적 파기보다는 의회 승인을 거친 재협상이 정석적인 절차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한국 산업계, 북미 생산 거점 전략 차질 우려

북미 자유무역협정인 USMCA를 둘러싼 미국 내 정치적 갈등은 한국의 미국 투자 기업들에 직접적인 경영 위험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국 기업들은 지난 수년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인 IRA와 USMCA에 따른 혜택을 고려해 멕시코와 미국 본토에 대규모 생산 거점을 구축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협정의 틀을 흔들거나 고율 관세를 위협할 경우 한국 기업들이 구축해 놓은 북미 공급망의 효율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이번 갈등이 한국의 자동차와 이차전지 업종 수출 전략에 상당한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본다. 미국 내 원산지 규정 강화나 특정 부품에 대한 관세 부과 시나리오가 현실화하면 멕시코 공장에서 생산해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완성차 업체의 가격 경쟁력은 즉각 타격을 받게 된다.

멕시코 생산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일수록 정책 변화에 따른 민감도가 클 것으로 보여 공급망 다변화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책 불확실성 상수로 반영해야 할 때 미국 내에서도 USMCA의 가치를 보호하려는 움직임은 분명히 존재한다.

자유시장주의자들과 중도 진영은 관세 장벽이 오히려 미국 내 물가 상승을 유발하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한다.

더 힐이 보도한 기고문에서 전문가들은 2026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적 실리를 우선시하는 정치적 연합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미국 의회가 행정부의 일방적인 통상 압박을 견제할지가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전쟁이 동맹국들과의 관계를 훼손하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 잠재력을 깎아내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기업들은 2036년까지 이어질 이번 협정의 리뷰 기간 동안 발생할 정치적·경제적 소음을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상수로 두고 공급망 유연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적 대응을 펼쳐야 한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