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의 분배 해법 논의 커져… 노동시간 단축·데이터 보상 대안 부각

인공지능 기술이 창출할 막대한 경제적 가치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지에 대한 글로벌 경제계의 논의가 커지고 있다.

미국 경제 매체 CNBC의 7월 26일(현지시각) 보도에 따르면, 미국 정치권과 학계에서 인공지능으로 인한 부의 집중을 막기 위해 소유권 공유, 데이터 보상, 노동시간 단축 등 다양한 제도적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이 최근 공공이 인공지능의 혜택과 통제권을 일정 부분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의 구상을 내놓은 것을 기점으로, 테크 기업의 독점을 견제하고 경제적 이익을 나누기 위한 방안들이 다뤄지고 있다.

인공지능 기술 생산성 향상의 과실이 소수 빅테크 기업에만 집중되면서 일반 시민들의 반발도 거세지는 추세다.
에머슨대학이 2026년 7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거주지 인근에 인공지능 대형 데이터센터가 들어서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27퍼센트에 그친 반면 63퍼센트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인공지능 성장의 수혜와 부담이 불균형하다는 대중의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된다.


CNBC 보도에 따르면, 인공지능 시대의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제시하는 대안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전개된다.

우선 마이크로소프트 리서치 소속의 컴퓨터 과학자 자론 랜니어가 제안한 방식을 보면, 개인이 인공지능 학습에 제공한 정보와 기여도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개념이 담겨 있다.

시카고대학교 라울 카스트로 페르날데스 조교수 역시 인공지능 기업들이 모델 수익의 일정 부분을 공동 적립금으로 채우고, 이를 데이터 기여도에 따라 크리에이터와 플랫폼에 분배하는 음악 저작권료 방식의 관리 시스템을 대안으로 꼽았다.

다만 사이먼 프레이저대학교 니콜라스 빈센트와 노스웨스턴대학교 브렌트 헤흐트 연구원은 수백만 명의 집단적 기여에 의존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개인별 데이터 가치를 주관적으로 산정하는 것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제기한 공공 소유권 구상과 함께, 매트 프리 래디컬엑스체인지 재단 대표 등은 개인이 권리를 지키고 기업과 협상할 수 있는 21세기형 노동조합 형태의 법적 권리 보장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래디컬엑스체인지 연구진은 자산을 단순히 분산하거나 국가가 일방적으로 집중하는 방식은 제도의 포획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전통적인 정책 수단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경제정책연구소의 딘 베이커 공동설립자는 법인세율 인상, 강력한 반독점법 집행, 전통적 노동 보호 장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업이 세금 납부 시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 등을 통해 실질적인 부의 재분배를 이뤄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번 글로벌 인공지능 부의 분배 논의는 한국의 경제와 증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전력기기, 데이터센터 인프라, 반도체, 플랫폼 및 고용 대체 민감 업종은 글로벌 빅테크의 투자 기조와 규제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분석된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미국의 인공지능 규제 강화와 법인세 논의가 한국의 정보기술 및 플랫폼 기업들의 글로벌 밸류체인 전략에도 간접적인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아울러 노동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인공지능이 가져올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주 32시간 근무제 도입 등 노동시간 단축 논의도 확산하는 양상이다.

고용 대체 민감 업종을 중심으로 향후 노동 환경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실무적인 제도 도입 가능성과 파급효과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