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준 중위소득 6.7% 인상 '역대 최대'…4인 가구 692만9885원

내년 정부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6.7% 오른다. 기준 중위소득 인상률은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최근 심화하는 저소득층의 생활 어려움과 소득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고 2027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급여별 선정 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월 692만9885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649만4738원보다 43만5147원(6.7%) 늘어난 금액이다. 2015년 기준 중위소득 제도가 도입된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로 최근 6년 연속 최고치를 경신했다.

가구원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73만6042원 △2인 가구 448만645원 △3인 가구 571만8091원 △5인 가구 806만3019원 △6인 가구 912만9201원으로 각각 정해졌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내 모든 가구를 소득 순으로 배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15개 중앙부처 80개 복지사업의 수급 대상과 지원 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최근 저소득층의 생활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을 이번 결정의 배경으로 제시했다.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적자 규모는 지난해 4분기 43만8000원에서 올해 1분기 51만9000원으로 확대됐다.
급여별 선정 기준은 올해와 동일하게 기준 중위소득 대비 비율을 유지했다.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이에 따라 4인 가구 기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월 221만7563원이 된다. 올해 207만8316원보다 약 14만원 늘어난 수준이다.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도 올해 82만556원에서 내년 87만5533원으로 오른다. 실제 지급액은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제외한 금액이다. 소득인정액이 없으면 선정 기준액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인정액이 277만1954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주거급여는 332만6345원 이하 가구가 받을 수 있으며, 임차가구에 적용되는 기준임대료도 급지와 가구원 수에 따라 1만2000원에서 최대 5만 원까지 인상된다.

지역별 최대 임차급여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서울이 59만6000원, 경기·인천 48만8000원, 광역시·세종시·수도권 외 특례시 40만3000원, 그 외 지역은 36만9000원이다. 자가주택 거주 가구에는 노후도에 따라 590만~1601만원의 주택 수선비가 지원된다.

교육급여는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346만4943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초등학생 51만3000원, 중학생 71만4000원, 고등학생 94만5000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이번 결정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도 달라진다. 기존에는 최근 3년간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 증가율과 추가 증가율을 반영하는 방식이 적용됐지만 통계 시차와 변동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최신 경제지표를 반영해 증가율을 보정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여기에 상대 빈곤 수준과 기초생활보장 적정성, 국가 재정 여건 등을 함께 고려해 최종 증가율을 결정한다. 새로운 산정 방식은 향후 3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최신 경제지표를 활용함으로써 경제 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고 기준 중위소득 산정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최근 하위 소득계층의 적자 규모가 확대되고 소득 격차가 커지는 등 국민의 생활 여건이 녹록지 않다"며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으로 인상한 것은 가장 어려운 계층의 생활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진성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eroji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