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 남중국해 ‘국가자연보호구역’ 이행 규탄…해양 패권 갈등 격화되나

미국 국무부가 중국의 남중국해 스카버러 암초 ‘국가자연보호구역’ 집행을 비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스카버러 암초는 필리핀 루손섬에서 약 220㎞ 떨어진 곳에 있다. 중국은 2012년부터 이곳에 대한 실효적 통제를 강화했고, 필리핀 어선의 조업을 둘러싼 충돌도 반복됐다. 중국이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필리핀 어민의 접근을 제한하면서 분쟁 수역에 대한 해양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다는 게 미국의 판단이다.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갈등에 미국까지 개입하면서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 긴장이 다시 고조되는 양상이다.

환경보호 명분 앞세운 해양권 주장 강화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토미 피곳 국무부 대변인 명의의 '스카버러 암초에서 중국의 행정조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중국이 스카버러 암초에서 강압적인 방식으로 남중국해 영유권과 해양권 주장을 관철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국무부는 성명에서 "미국은 중국이 스카버러 암초에서 불안정을 야기하는 '자연보호구역'을 계속 강행하고 필리핀 어민들의 전통적 어장 접근을 막으려는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중국은 지난해 9월 스카버러 암초 주변 3524헥타르(여의도 면적의 약 12배)를 '국가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했다. 최근에는 이를 근거로 해당 해역에 대한 관리와 필리핀 어민의 접근 제한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이 환경보호라는 명분을 활용해 분쟁 수역에 대한 통제력을 높이고 있다고 반발했다.

최근 중국 선박이 필리핀 어선을 향해 물대포를 사용하는 행위가 발생함에 따라 양국 간 긴장도 이어지고 있다.


필리핀은 2013년 중국의 남중국해 해양권 주장을 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했다. 재판소는 2016년 중국의 광범위한 ‘역사적 권리’ 주장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중국은 중재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판정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대부분을 자국의 영해로 보는 ‘구단선(Nine-Dash Line)’을 유지하고 있다.

인공섬 건설과 해양경비 활동을 통해 분쟁 수역의 실효적 통제력을 확대해온 데 이어 환경보호구역 지정까지 활용하면서 해양권 주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남중국해는 연간 3조 달러(약 4100조 원)가 넘는 상품이 오가는 세계 핵심 해상교통로다.

중국과 필리핀의 충돌이 미·중 간 전략 경쟁으로 확대될 경우 해운보험료와 운항 비용 상승, 항로 우회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국이 필리핀과의 안보 협력을 강화하면서 남중국해가 미·중 전략 경쟁의 전초선으로 굳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미국은 지난 4월 캐나다·호주와 함께 해당 수역에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했다. 루비오 미 국무장관도 지난달 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서 중국의 필리핀 어선 물대포 사용을 비판했다.

남중국해 갈등이 단순한 영유권 분쟁을 넘어 미·중 간 해양 패권 경쟁으로 확대될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도 부담이 될 전망이다.

3조 달러 규모의 물동량이 통과하는 핵심 항로인 만큼 군사적 긴장 장기화 자체가 해상 운송과 공급망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완섭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iberwld@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