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산 자동차 최고 관세율 25%에서 5~10% 수준으로 인하 제안
미국산 부품 의무 비율 요구에 '역외 부품 가치 과세' 방식으로 정면 대응
8월 19일 캐나다 추가 관세 위협 속 미국과 멕시코·캐나다협정 재협상 돌파구 모색
미국산 부품 의무 비율 요구에 '역외 부품 가치 과세' 방식으로 정면 대응
8월 19일 캐나다 추가 관세 위협 속 미국과 멕시코·캐나다협정 재협상 돌파구 모색
이미지 확대보기멕시코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협정 개정 협상에서 북미산 자동차 관세를 대폭 낮추는 역제안을 제시하며 미국 측의 부품 의무 사용 요구에 맞대응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지난 8월 12일(현지시각) 멕시코 정부가 미·멕시코·캐나다협정(USMCA) 재협상 과정에서 북미산 자동차 관세율을 낮추는 방안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보도했고, 이번 협상 결과는 향후 한미 무역 환경에도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자동차 내 미국산 부품 비중을 50%까지 요구하는 등 강력한 통상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멕시코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협정 파기를 막으려는 전략적 행보에 나선 것이다.
북미 역외 부품 가치에만 선별 과세 제안
새로운 멕시코의 제안은 북미 지역 밖에서 생산한 부품 가치에만 선별적으로 관세를 매기는 방식이다. 현재 미국은 캐나다와 멕시코산 차량 중 비미국산 부품 비율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멕시코의 제안이 수용되면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생산된 부품은 무관세 혜택을 받게 된다. 아울러 기존 협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북미산 차량에 적용되는 최고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5% 또는 10% 수준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 USMCA는 차량 부품의 75% 이상을 북미 지역에서 조달해야 관세 혜택을 부여한다. 멕시코의 방안대로라면 미국 정부는 자동차 전체 가치의 25% 이하에 해당하는 역외 부품 분량에만 관세를 매기게 되어 최종 관세 부담은 크게 줄어든다.
이는 북미산 자동차의 소매 가격 인하 요인으로 작용해 업계의 비용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는다. 완성차 제조사들은 관세가 완화되지 않으면 미국 내 저가 차량 판매 중단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왔다.
협상 교착 속 캐나다와의 공조와 리스크
지난해 미국 정부가 자동차와 철강 등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며 기존 무관세 원칙이 흔들린 가운데, 캐나다 정부도 미국에 멕시코와 유사한 형태의 자동차 관세 개편안을 제시하며 공조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8월 19일까지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으면 200억 달러(약 28조 4240억 원) 규모의 캐나다산 수출품에 5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에 따라 도미닉 르블랑 캐나다 무역담당 장관은 지난 11일 워싱턴에서 그리어 대표와 면담을 갖고 관세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집중 협의를 진행했다. 캐나다 측은 추가 관세 부과를 막기 위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목재 등에 대한 기존 관세 장벽 완화를 미국 측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산 부품 의무화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거센 요구에 대응하여 관세 구조 개편을 성공시킬 수 있을지 글로벌 통상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