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감위, 군 장병 도박 대응망 구축…예방부터 빚·치유까지 묶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국방부 등 5개 기관이 17일 군 장병 도박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예방교육부터 조기발견, 전문상담, 치유·회복, 금융상담까지 한 흐름으로 연결한다.

국방부 심층조사에서는 불법도박 경험 장병 52명 중 80%가 입대나 임관 전부터 도박을 경험했다.

지난해 육군 사이버도박 입건자는 313명이었다.

사감위와 국방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이날 군 장병 도박문제 예방과 치유·회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각 기관이 맡아온 예방교육과 상담, 금융지원 기능은 하나의 대응체계로 묶인다.

도박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면 전문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으로 넘기고, 부채가 겹친 경우 금융상담과 채무조정까지 이어지는 구조다.

군은 전 장병과 군무원에게 분기마다 한 차례 도박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도박 과의존 장병에게는 치유와 재발방지 조치를 적용한다.

국방부는 불법도박 자진신고제 도입도 검토 중이다.
자진신고 장병이 전문기관의 회복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군 내부의 사이버도박 적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육군에서 사이버도박 혐의로 군사경찰에 입건된 군인은 313명이다. 병사가 293명, 간부가 20명이었다.

도박을 처음 접한 시기는 더 빨랐다.

국방부가 불법도박 경험 장병 52명을 심층조사한 결과 80%가 입대나 임관 이전부터 불법도박을 경험했다.

청소년기에 시작한 온라인 도박이 군 복무 중에도 이어지는 사례가 확인된 셈이다.
이번 협약도 적발 이후 처분보다 예방과 조기발견에 범위를 넓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장병의 신용·부채 문제를 맡는다.

상위 30개 금전대부업자의 군인 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 444억원이었다.
같은 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확정받은 군 복무자는 432명, 지원 금액은 102억원이었다.

병사 급여와 장병내일준비적금 규모가 커지면서 군 복무 중 장병이 직접 관리하는 자금도 늘었다.

새 대응체계는 도박 위험군을 발견하면 전문상담과 치유로 연결하고 금융 문제가 함께 확인되면 신용·부채 상담과 채무조정까지 이어간다.

학교 단계 예방교육도 강화됐다.
올해 5월부터 초·중·고교 학생 대상 도박 예방교육은 연 2회 이상 실시된다.

사감위와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은 14일부터 20일까지 도박문제 인식주간을 운영한다.

17일 정책포럼에서는 군 장병 도박 실태와 치유 사례, 금융 안전망 구축 방안도 다뤘다.


박근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tkay89@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