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 범칙금·과태료, 교통안전 재원으로…특별회계 도입 논의

국회와 손해보험업계가 교통 범칙금·과태료 수입 일부를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다시 투입하는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도입 논의에 나섰다.

21일 국회 교통안전포럼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교통안전 예산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입법 토론회’가 열렸다. 최근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세가 둔화하는 가운데 교통안전 투자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별도 재원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3년 2551명에서 2024년 2521명으로 줄었지만 지난해 2549명으로 다시 늘었다.

이날 논의된 핵심은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 수입 일부를 별도 특별회계 재원으로 편성해 첨단안전장치 보급 등 교통사고 예방사업에 활용하는 방안이다.

한국교통연구원 우승국 본부장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교통안전예산 60억원을 투자할 경우 인구 10만명당 교통사고 사상자가 1명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연구진은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를 도입해 5년간 3조2000억원을 투자하면 교통사고 감소에 따른 사회적 편익이 약 6조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첨단안전장치 보급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실시한 사업에서는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를 227명에게 3개월간 적용한 결과 비정상 급가속 위험을 3628회 차단하고 오조작 발생 빈도가 53.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선버스 3개사 200대에 AI 안전운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7개월간 적용한 결과 사고율은 74.2%, 신호위반은 40.1% 감소했다.

성일종 국회 교통안전포럼 대표는 “특별회계 도입을 통해 지역 간 교통안전 격차를 해소하고 안정적 투자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동수 공동대표도 고령자 지원정책 등 교통안전 대책을 지속하기 위해 안정적인 안전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교통안전포럼과 손해보험협회는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협의를 이어가며 도로교통안전특별회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홍석경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ong@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