굴스비 “美 부채비용 낮추려 금리 인하 안돼”…연준 독립성 강조

오스탄 굴스비 미국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정부의 막대한 부채와 재정적자에 따른 이자 부담을 낮추기 위해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이유로 중앙은행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연준의 독립성이 필요한 이유라는 주장이다.

21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굴스비 총재는 이날 런던에서 열린 행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 정부의 부채와 재정적자 조달비용을 낮추기 위해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재정정책과 재정적자 수준은 연준 입장에서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서 고려해야 할 ‘배경의 날씨’와 같은 요소”라며 “그 이외의 부분은 선출된 정치인들이 결정할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굴스비 총재는 “연준이 재정적자를 줄이거나 부채 확대 비용을 낮추기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하는가”라고 반문한 뒤 “조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한 주장이 중앙은행 독립성을 필요로 하는 대표적인 이유라고 덧붙였다.


굴스비 총재는 정부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추려는 접근을 ‘부채의 화폐화’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는 “부채가 커지고 있으니 금리를 낮추도록 하자는 것이 바로 ‘부채 화폐화’ 주장”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대부분의 경제학자가 이 같은 접근이 물가상승률을 끌어올리고 결국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중앙은행이 정부 부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낮게 유지하면 인플레이션 기대가 높아지고 투자자들이 이를 반영해 더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면서 시장의 장기 차입금리는 오히려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굴스비 총재의 발언은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준에 대폭적인 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가운데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에서 미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차입국이라는 점을 반영해 연준이 기준금리를 약 1%까지 내려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현재 미국의 기준금리는 연 3.75~4.00%다.


미국 국채 장기금리는 최근 상승세를 나타내며 미 정부의 이자 부담을 더욱 키우고 있다.

미국의 연간 재정적자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6%에 달하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채금리가 오르면 새로 발행하거나 만기가 돌아온 국채를 차환하는 데 드는 비용도 증가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낮은 정책금리가 미국 정부의 차입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하지만 굴스비 총재는 재정적자와 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재정정책은 선출된 정부와 의회의 영역이며 연준은 재정정책이 인플레이션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통화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부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위적으로 낮게 유지할 경우 연준의 물가안정 임무와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굴스비 총재의 지적이다.


김현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roc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