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전기차 부품 70% 현지 조달 의무, ACEA '시행 연기' 촉구

유럽자동차제조협회(ACEA)가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전기차 현지조달 의무 제도의 적용 시기를 늦춰 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미국의 자동차 전문 뉴스 매체 포드오소리티(Ford Authority)는 10월 6일(현지시각) ACEA가 규정 강행 시 저가 전기차 공급이 줄어들고 중국 업체의 경쟁 우위만 키울 수 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고 보도했다.

현지 공급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규제를 도입하면 유럽 완성차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EU는 역내에서 판매되는 전기차에 정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배터리를 제외한 차량 전체 부품의 70%를 역내에서 조달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배터리 주요 구성요소에 대해서도 별도의 단계적 현지화 요건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현행 초안 기준으로 이 의무는 EU 산업가속기법(IAA) 발효 후 6개월 안에 기본 요건이 적용되고, 3년 후부터는 강화된 현지화 요건이 추가되는 2단계 구조로 설계됐다. ACEA는 첫 적용 시점과 단계별 유예 기간을 대폭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유럽 내 상류 공급망이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아 단기간에 현지조달 비율을 맞추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진단 때문이다.


유럽 전기차에 쓰이는 배터리 원자재의 압도적 대부분이 중국산이라는 점이 현지화 속도를 가로막는 최대 걸림돌이다. EU가 중국산 자동차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음에도 중국 업체들은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유럽 시장 점유율을 가파르게 넓혀가고 있다.

ACEA의 마리아 링코바-니즈는 배터리 현지화 요건이 상당히 엄격하며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기한 내에 업계가 이를 충족할 현실적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ACEA 사무총장 시그리드 데 브리스 역시 유럽 내 생산을 더 비싸게 만드는 구조적 불리함을 해결하고 상류 공급망을 다지는 데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검토 단계에 있으며 이르면 2027년 공식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폴란드, 삼성SDI와 SK온은 헝가리에 각각 유럽 생산기지를 두고 있어 이번 규제 변수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다. 규제 적용 시기가 연장되면 이들 기업은 현지조달 비율을 충족할 공급망을 정비할 시간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

다만 최종 확정될 현지화 비율과 원자재 조달 기준에 따라 한국 배터리 업체의 현지 설비 투자 일정과 밸류체인 다변화 전략이 전면 수정될 수 있다. EU가 역내 공급망 독립과 저가 전기차 대중화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어떻게 조율해 나갈지 향후 입법 심의 과정을 면밀히 주시해야 할 시점이다.


진형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inwoo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