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지사 "내년 재정 1조 원 이상 부족"…31개 시군과 공동 대응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재정 부족 규모가 1조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31개 시군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 조정 방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추 지사는 지난 21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임원단과 첫 간담회를 열고 도의 재정 상황을 공유하며 내년도 본예산 편성을 앞둔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추 지사가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은 경기도가 직면한 재정 부족 문제였다.

추 지사는 "내년도는 지방채를 한도까지 다 발행을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1조 넘게 재정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논의를 하고 싶었다"고 간담회 개최 배경을 설명했다.
지방채 발행을 최대한 활용하더라도 재정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도와 시군이 재정 상황을 공유하고, 사업별 우선순위와 재원 분담 방식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추 지사는 도비 보조율 조정 문제와 관련해 시군별 재정 여건을 고려한 탄력적인 접근 방침을 제시했다.

추 지사는 "지역별로 집중해야 될 사업도 다르고 비중이 다를 것이다. 재정력도 시군별로 격차가 크기 때문에 필요성, 재정부담 정도 등을 소통을 통해서 세심하게 봐야 한다"며 "도비 보조율을 일괄적으로 몇 퍼센트로 정한 것은 아니다. 시군이 처한 여건들을 개별적으로 사업의 비중과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는 도의 재정 부담을 줄이는 과정에서 시군에 일률적으로 부담을 전가하기보다 지역별 재정 능력과 사업의 중요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예산 조정 방향을 사전에 확정하지 않았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에서 미리 결심을 한 것은 없다. 협의회를 통해 의견을 경청할 것이고 얼마든지 수정도 가능하다"며 "지출 구조조정을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들은 중앙정부의 힘을 빌리고 법제 개선을 통해서 문제 해결이 될 수 있으니 어려운 점은 함께 정부를 향해 목소리를 내자"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지방채 발행을 둘러싼 오해에 대해서도 직접 설명했다.

추 지사는 "제가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오해를 사고 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데까지 다 발행해도 '이 정도로 재정이 부족하다'는 전제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채 발행을 위해서도 정부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제도 개선을 위해 한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소통을 강화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도비 보조율 조정에 따른 시군의 재정부담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시장군수협의회는 도비 지원 비율이 변경될 경우 시군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며 지역별 재정 여건과 사업 특성을 반영한 신중한 검토를 건의했다.

이에 도는 개별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 보조율을 검토하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시군에는 차등보조율을 보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 31개 시군이 제출한 의견을 토대로 반드시 지원해야 할 사업과 축소 또는 폐지를 검토할 사업을 구분해 내년도 재정 운용에 반영할 계획이다.


반도체 산업의 추가 세수 등을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문제도 주요 의제로 올랐다.

시장군수협의회는 미래 재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한 기금 조성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지방교부세 감소 등으로 시군의 재정 자율성과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도는 기금 조성이 기존 지방재정을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아울러 지역별 사업 재원을 배분할 때 세수 창출 기여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대호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안양시장)은 도와 시군 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제가 협의회장을 맡게 되면 꼭 만들고 싶었던 자리가 바로 이런 소통과 협력의 자리였다"며 "지사님께서 미리 이런 점에 대해 함께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주신 점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분야 예산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기도와 시군이 함께 지혜를 모아야 된다"며 "31개 시군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소통창구로서 시군의 목소리를 충실히 전하며 역할을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회장인 최대호 안양시장을 비롯해 민경선 고양시장, 김보라 안성시장, 서태원 가평군수 등 부회장단과 임병택 사무총장(시흥시장), 전진선 감사(양평군수), 정명근 대변인(화성시장)이 참석했다.

도는 추 지사가 제시한 시군별 맞춤형 재정 조정 원칙을 바탕으로 협의회 건의사항을 검토하고, 도와 시군의 재정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개선·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