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급락 급한불 끈 금융당국…반대매매 막았지만 '깡통계좌' 경고

코스피가 8% 이상 곤두박질치며 서킷브레이커까지 발동되자 금융당국이 변동성 잡기에 나섰다.

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이형일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감원장, 권민수 한은 부총재 등 'F4(경제·금융 수장)'는 이 날 긴급 회동을 갖고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140%)를 3개월간 면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국은 이번 폭락장이 해외발 AI 데이터센터 규제 리스크와 투심 악화에 국내 증시가 과매도로 반응한 결과로 진단했다.

이를 막기 위해 시행하는 증권사 신용융자 담보 비율 유지 의무(140%)를 3개월간 면제해 주는 방안은 주가 폭락이 또 다른 기계적 청산을 부르는 연쇄 하방 충격을 억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투자자들에게는 반대매매 압박 없이 추가 자금을 수혈하거나 기술적 반등을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증시 전반으로는 단기적인 하방 경직성을 확보해 연착륙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이번 조치로 증권업계의 건전성 악화와 개인 투자자의 부실 확대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유예 기간인 3개월 내에 글로벌 매크로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거나 기업 실적의 반등 트리거가 작동하지 않아 L자형 횡보나 추가 하락이 이어질 경우, 증권사들은 미수채권 회수 지연에 따른 대손충당금 폭탄을 맞을 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브로커리지 수익성 타격을 넘어 자본시장 내 신용 리스크로 전이될 수 있다.

투자자 역시 3개월 뒤 증시가 추세를 회복하지 못하면 원금 전액 손실을 넘어 악성 '깡통계좌'로 전락할 수 있는 우려도 나온다. 당국의 이번 조치가 자본시장 시스템 전체의 마비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임은 분명하나, 유의미한 수급 전환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더 큰 규모의 부실을 3개월 뒤로 이연시키는 미봉책에 그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금융당국은 글로벌 반도체 업황과 자금 이탈 동향을 밀착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장 불안이 임계치를 넘을 경우 즉각적인 2차 방어선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본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밸류업 등 체질 개선 작업 역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재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bceee@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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