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 10일 국무회의 건너뛰고 다음 주 상정

‘조작수사·조작기소 진상규명 특별검사법’ 공포안이 오는 1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는 상정되지 않고 다음 주 국무회의에 올라갈 예정이다.

청와대는 9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지난 6일 오후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지만 당시 제48회 국무회의 개최계획이 이미 확정된 상태였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 공포안의 국무회의 상정 시기는 정부 이송 시점과 긴급성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법안이 정부로 넘어왔다고 해서 바로 다음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수사와 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비롯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의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이 포함된다. 법안에 명시된 수사 대상은 모두 12건이다. 수사팀은 최대 309명 규모로 구성할 수 있으며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당초 법안에 포함됐던 특검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 관련 조항은 국회 처리 과정에서 삭제됐다.


황소원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wangsw71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