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산·북한산 건축물 높이 제한 결국 그대로?

[글로벌이코노믹=김병화기자] 남산·북한산 인근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규제는 현행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최근 시의회에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고고도지구의 합리적 관리방안 수립 용역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남산·북한산 인근 지역은 해발 고도 등에 따라 지역별로 건축물 높이가 12ｍ~28ｍ 이하로 제한돼 있다.

보고서에서는 최고고도지구 높이를 남산은 최대 28ｍ, 북한산은 최대 20ｍ까지 완화한 후 필지별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대규모 필지에 아파트를 지을 때만 1~2개 층수를 높일 수 있을 뿐 소규모 필지는 실익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주민들이 바랐던 사업성 보전 실익보다는 환경·경관보호 실익이 더 크다는 것.

대신 높이 규제 완화보다는 노후주택을 개량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예산을 지원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남산과 북한산 최고고도지구 내 재개발이 예정된 주거정비예정구역은 총 25곳이다.

서울시는 주민 찬성 여부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즉시 주거환경관리사업(소규모 재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1곳당 30억원씩 총 750억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용역 결과일 뿐 서울시 방침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면서 "시의회와 향후 논의를 거쳐 방침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