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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치솟는 전세값에 출산정책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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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대란]치솟는 전세값에 출산정책 ‘빨간불’

주거비 상승에 결혼시기 늦춰..인구 감소 불보듯



[글로벌이코노믹=김정일기자] 연일 계속되는 전셋값 상승세에 이제 막 새 출발을 시작하려는 신혼부부들의 한숨이 멈추지 않고 있다.
전국 주택의 전셋값이 48주째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에 이미 900만원을 돌파했다.

지난 4일 KB 국민은행 주택가격동향 조사에 따르면, 올들어 전국 주택 전셋값은 2.10%, 서울지역은 전셋값은 2.25% 올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이 전국 -0.21%, 서울 -1.13%를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특히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해 같은 기간 0.59%의 4배에 가까울 정도로 오름세가 가파르다. 지난달에는 과천(1.77%), 용인 수지구(1.28%), 구리(1.14%), 수원 영통구(1.07%)의 전셋값 상승률이 전국 1~4위를 휩쓰는 등 수도권 오름세도 두드러지고 있다고 전했다.

아직 8월초이지만,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아파트 전셋값이 치솟자 서민층이 많이 찾는 다가구나 연립주택 전셋값마저 폭등하고 있어 당분간 전셋값 고공행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했다.

▲치솟는전세값에서민들이어려움이가중되고있다,이미지 확대보기
▲치솟는전세값에서민들이어려움이가중되고있다,


이에 올 가을 결혼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이 보금자리 구하기의 어려움과 주거비 상승에 결혼을 늦추는 세태가 확산, 정부의 인구청책에도 큰 차질이 우려된다.

예비 신혼부부인 S씨는 “한달후 결혼하는데 전세값이 너무올라 지금있는 자금으로는 전셋집을 구하기 힘들 것 같다”며 “결혼시작부터 전세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구해야하는 부부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정부에서 뭔가 확실한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다”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이런 세태를 막기위해 ‘4.1부동산 후속대책’과 ‘전세시장 상한제 도입’등 올 하반기 다양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 주택을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출자한 부동산투자회사인 리츠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돌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또 기존의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다가구 매입임대 지원단가를 높여 매입 대상주택을 늘리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국토부 관계자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나 신혼부부 주택 구입자에게 3%대의 장기저리 자금을 빌려줘 전세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고 덧붙혔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올 하반기 부동산시장에 대해 다소 어두운 전망을 내놓았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전세시장에 상한제를 도입하면 전셋값 폭등으로 이어져 임대시장 혼란이 가중될 것"라며 "전세시장은 사적 임대시장이어서 현재도 부족한 민간 임대 공급물량이 중장기적으로 더 줄어드는 역효과가 일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함 센터장은 “비수기에도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시장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전세자금에 대한 금융과 세제지원을 확대해 매매시장으로 퇴로를 열어줘 자발적인 구매 수요가 늘어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