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일본총리는 18일 저녁 기자회견에서 중의원을 21일 해산하고, 2015년 10월로 예정하고 있는 소비세율 10%로의 인상을 1년 반 연기하여 2017년 4월로 변경할 의향을 표명했다. 소비세율 재인상 연기에 대해 국민들의 신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총선거는 12월 2일 공시→14일 투개표의 일정으로 실시된다. 소비세율 재인상 연기 이유에 대해서는 “경기가 나빠지면 국민생활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세율을 올려도 세수가 늘지 않으면 본전도 찾지 못한다. 경제는 생물이다”라고 주장했다. “디플레 탈피가 위험해진다”고 강조했다. 아베 총리는 “18개월 후에 다시 연기하는 일은 없다고 확실히 단언한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18일 저녁, 총리관저에서 열린 경제재정자문회의 석상에서 내각부가 17일 공표한 7〜9월기의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대해 언급하고, “개인소비에 답보상태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에너지가격의 높은 수준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과 지방인들에게 확실하게 배려를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필요한 대응에 관한 준비를 조급히 해 나가고 싶다”면서 소비를 뒷받침할 경제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대책을 담은 2014회계연도 추가경정예산안은 3조 엔 규모로 조정, 디플레 탈피가 최우선 방침임을 선명히 했다.
2015회계연도 예산안은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의 영향으로 해를 넘겨 편성하게 되는데, 경기에의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 2014회계연도가 끝나는 3월 말 이전에 성립시키고자 한다. 소비세율 재인상의 연기에는 소비세 증세법의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2015년 초에 열리는 국회에서 심의‧처리하게 될 것이다.
/글로벌이코노믹 장민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