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하반기 기상도, 한전·한수원 '흐림', LH·코레일·인천공항공사 '맑음'

하반기에 예상되는 주요 공기업의 이슈를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 공기업'과 국토교통·해양수산·환경부 산하 '인프라 공기업'의 분위기가 사뭇 상반된 양상을 보일 전망이다.

한국전력(한전)·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탈원전 정책'으로 야기된 적자 누적 속에서 전기요금체계 개편, 소액주주 소송, 원전부지 주민 헌법소원 등 '가시밭길'이 예고돼 있는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인프라 공기업들은 수장이 새로 취임한 곳을 중심으로 조직 쇄신, 해외진출 박차를 가하며 '꽃길 청사진'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매출액 기준 국내 500대 기업 중 5위이자 국내 36개 공기업 중 '맏형'격인 한전은 적자누적이 지속되는 가운데 하반기 가장 큰 이슈로 '소액주주 소송'과 '전기요금체계 개편'이 꼽힌다.

한전은 7월 1일 '주택용 누진제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 관련 사항'을 공시했다. 정부의 여름철 누진제 완화안을 받아들이는 대신 추후 전기요금체계 전반을 손질해 전기요금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7월부터 두달간 지난해 여름 한시적으로 적용됐던 누진제 완화안이 시행된다.

또 한전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전기요금 개편안을 마련해 내년 6월 30일까지 정부 인가를 받을 방침이다.

한전의 개편방향은 전기요금을 올려 재정악화를 개선하는데 방점이 찍혀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뜨거운 감자였던 필수사용량 보장공제제도, 산업용 경부하(심야)요금, 선택적 전기요금제, 연료비 연동제와 이에 관련한 비용공개 등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다만, 소액주주의 소송 가능성, 한전 개편안의 정부 인가 여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
우선 전기요금 결정권을 갖고 있는 정부는 한전의 개편안을 수용할 법적 의무가 없기 때문이다.한전 이사회는 배임 혐의를 우려해 누진제 완화안을 거부했다가 불과 일주일만인 6월 28일 승인했다. 그 배경에는 정부와의 전기요금 인상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전 이사회가 경영악화를 개선할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을 정부에 제시할 경우 정부가 인가하지 않더라도 한전 이사회로서는 경영개선을 위한 노력을 한 셈이므로 배임이 될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따라서 1일 한전의 공시내용을 해석하면 한전 이사회는 배임 부담을 더는 동시에 정부는 내년 4월 총선까지 전기요금 인상 부담을 더는 셈이 된다.

이밖에 '한전공대 설립'과 '강원도 산불 피해보상'도 하반기 이슈 중 하나다.

한수원은 탈원전의 직격탄을 맞은 공기업으로서 하반기에도 '수난'이 예상된다.

7월 중 한수원 노조 등은 탈원전 정책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과 주민을 대상으로 '헌법소원' 참가인단을 모집할 계획이다. 당초 한수원 노조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취소소송을 냈다가 원고적격 등의 문제로 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한수원 노조는 원전 건설업체와 부품업체, 원전건설 중단지역 주민, 원전 예정부지 철회지역 주민 등 탈원전으로 직접 재산상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모집해 헌법 제23조 재산권보장 침해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다.

한수원의 실적은 원전가동률이 지난해보다 높아지면서 1분기 영업이익 6557억 원을 기록하는 등 지난해보다 소폭 개선됐다. 그럼에도 올해 원전가동률 전체 평균 이 75%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돼 지난해 67.7%보다는 높지만 예년의 80~90%에는 못미쳐 실적개선에 한계가 있을 전망이다.

지난해 국제 액화천연가스(LPG) 가격상승으로 실적악화를 겪었던 한국지역난방공사는 7월 지역난방요금 인상 여부가 관건이다.

또 5대 발전공기업은 '우드펠릿' 등 원료다각화와 풍력, 수소전지 등 재생에너지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전망이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탈원전 정책의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린 한국가스공사는 신임 사장 선임이 최대 이슈이다.

가스공사는 3일 임시주총을 열고 신임 사장을 선임한다. 현재 김영두 현 가스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이 가장 유력하다.

김 사장 직무대리는 9개월째 공석 중인 수장 자리를 충실히 메우면서 능력을 검증받았다. 지난 4월에는 정부의 에너지전환정책에 부응해 오는 2030년까지 총 4조 7000억 원을 투자하는 '수소사업 추진 로드맵'을 발표하기도 했다.

반면에 업계에서는 전임 정승일 사장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와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는 관료 출신인 채 전 비서관을 더 유력하게 보고 있다.



상반기 새로운 수장을 맞은 곳이 많은 인프라 분야 공기업들은 조직개편, 국내외 사업계획 발표 등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고 있다.

지난 4월 구본환 신임 사장이 취임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6월 27일 '안전혁신실'과 '공항경제처'를 신설하는 내용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취임 당시 공항 내 안전을 강화하고 인천공항경제권을 구현하겠다는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사장직속의 안전혁신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방향이 '사후적 관리'에서 '사전적 예방'으로 전환될 전망이다.

또한 인천공항과 영종도, 송도, 강화도 등 주변지역을 항공·관광·물류·스마트 융합경제권으로 아우르는 '인천공항경제권'을 구축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7월 중 인천공항경제권 관련 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2023년까지 제4활주로를 신설하고 제2여객터미널을 확장하는 '4단계 건설사업'도 예정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 예정된 쿠웨이트공항 제2터미널 위탁운영사업자 선정 결과에 인천공항공사의 수주 여부도 관전 포인트이다.

지난 4월 변창흠 사장이 취임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지난 6월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3기 신도시 사업 등 정부 정책에 적극 부응한다는 방침이다.

LH는 우선 '신도시기획단 TFT'를 본부장 직속으로 신설해 신규 공공택지의 안정적 관리에 주력할 방침이다. 동시에 '생활SOC사업단'을 신설, 정부 역점사업 중 하나인 도시재생뉴딜에 주력하고 기존 전략사업본부를 '균형발전본부'로 재편해 지역성장거점 개발과 클러스터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지난해 KTX 탈선사고 여파로 지난 3월 손병석 사장이 수장 자리에 오른 한국철도공사 역시 지난 6월 안전강화에 초점을 둔 조직 혁신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사고조사위원회와 안전분석실을 신설하고 기존 임시조직어었던 철도시설안전합동혁신단을 정규조직으로 바꿨다.

취임식도 차량기지 현장에서 가졌던 손 사장은 하반기에도 현장 안전점검에 매진하며 예방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 차량 정비품질 제고, IT기반 안전경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3월 김인식 사장 취임 이후 6월 조직개편을 통해 현장경영 강화와 체질개선에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전임 사장이 발표했던 태양광발전사업 목표를 10분의1 수준으로 줄이고 인근 주민에게 수익의 5%를 분배하는 방안을 발표해 그동안 주민과의 마찰이 잦았던 태양광발전사업의 원활한 진행이 기대된다.

7월 1일 창립기념일을 맞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도 최근 조직개편을 통해 리스크관리단 내에 준법지원실을 설치함으로써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고 기존 유사한 기능의 영업부서들을 통합, 고객 편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지난 2월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국도로공사는 '5대 국민약속' 실천을, 지난 6월 창립 1주년을 맞은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국내 건설사의 해외건설 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펀드 조성에 10개 공기관의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착수한다.

7월 창립 1주년을 맞는 한국해양진흥공사도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신설조직의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