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과방위, 어김없는 '조국'일가 투자 의혹 추궁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는 오전부터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공방이 벌어졌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과방위 국감에서는 각 위원들의 질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조 장관 관련 증인들의 출석을 두고 문제제기가 빗발쳤다.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인수한 회사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은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의 조국 펀드가 투자한 피앤피플러스의 자회사 메가프래프트가 수주하려던 버스 공공 와이파이사업의 사업 규모가 77억 원이 아니라 445억 원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메가크래프트는 해당 사업의 1차 사업을 수주하려다 기술력 미달로 하차했는데, 윤 의원은 내부 문건을 입수한 결과 실은 2, 3차 사업까지 모두 노린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런 의혹들에 의해 과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당초 서재성 피앤피플러스 대표와 조윤성 피앤피플러스 사업총괄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이날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증인들이) 출석하겠다고 했는데 주소를 알려주지 않았다. 입증 방식을 회피하고 무시하는 것”이라면서 “며칠 사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조국 일가 두둔하는데 권력 비호 믿고 출석 거부하는 게 아닌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질의 성역이 있을 수 없으며 동행명령을 포함, 증인이 국감장에 출석할 수 있도록 강력한 실질적인 구속 조치를 취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성중 의원 역시 “(피앤피플러스 측 증인들에 대한) 질의를 충분히 준비 했는데 오늘 불출석은 법무부장관의 권력을 무시하고 국민을 희롱하는 것”이라면서 “증인 출석을 촉구하면 오늘 안 된다면 종합감사까진 시간이 있으니 꼭 와주도록 부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반응에 여당 측 의원들은 유감을 표시했다.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 증인은 국감 증인출석요청서를 송달하지 못해 안 나온 것인데 정권 비호 의혹은 대단히 유감”이라면서 “현재 피앤피플러스는 서울시와 소송 중에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정권에서 비호할 이유가 없는데도 불출석을 정권이 비호해 안 나온다고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이어진 의원 질의에서도 조 장관 가족의 투자 관련 의혹이 제기됐다.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투자했던 WFM이라는 2차 전지회사가 전라북도 산학연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된 것을 두고 의혹을 제기했다. WFM은 정 교수로부터 투자받은 후 과기정통부 산하 위탁 협회인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로부터 연구소 인정을 받은 데다, 전라북도 산학연 기술개발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는 자격 미달 수준이었는데도 사업 수행자가 됐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심사위원 평가를 보면 ‘고민이 필요하다’, ‘독창성 없다’, ‘미흡하다’ 등 심사위원 대부분이 이런 의견이었는데도 선정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2017년 5월 조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취임된 후 2달 뒤에 2차전지 사업설명회에 정 교수가 참석한 후 회사를 인수했으며, 이듬해 6월에 전북도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를 받았다”면서 “과기부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제대로 감시 감독 하지 않고 실태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산기협은 부설연구소 개설 인증만 해 준 것으로 안다”면서 “연구개발 사업은 전라북도 소관이라 파악이 필요하고, 문제 소지가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sh@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