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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의 집값 논쟁… “과잉유동성 탓인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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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의 집값 논쟁… “과잉유동성 탓인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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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기준금리를 연 1.25%로 동결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융안정과 물가안정을 둘러싼 위원 간 격론이 벌어졌다.

일부 위원들은 금리인하에 따른 집값 상승 등 금융불균형 누적 가능성에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낸 위원들은 최근 집값 상승이 과잉 유동성에 따른 것으로만 보기 어렵다는 진단을 내놨다.

4일 한은이 공개한 '2020년도 제1차 금통위 의사록(1월17일 개최)에 따르면 지난달 금리인하 소수의견을 낸 금통위원 2명은 서울 집값 상승 등의 문제는 정부가 강력히 대응하고 있는 만큼 한은은 경기와 물가에 초점을 두고 통화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당시 조동철, 신인석 위원은 기준금리를 연 1.0%로 0.25%포인트 인하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이들 위원 중 한 명은 "우리나라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지난해 마이너스 0.4%였고, 비수도권의 경우 2년 연속 하락 추이를 보이고 있다"며 "그럼에도 일반인이 체감하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두 자릿수로 나타나고 있는데 전반적인 유동성 여건과 관련된 집값 급등이라는 일반적 현상이 사실로 존재하는지 의문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은 "이는 집값이 가계부채와 연동해서 상승하는 것과는 상이한 현상으로 서울 지역에 신규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가 다수 등장하면서 나타난 서울 지역 특유의 현상"이라며 "과잉 유동성이 촉발한 현상이라기보다는 특정 자산 수요·공급에 기인한 상대적 가격 변동의 측면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다른 위원도 "현재의 성장률과 물가상승률 등을 국제적 관점에서 조명할 때 1% 기준금리가 지나치게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진 않는다"며 금리인하론을 내놓았다.

금리인하에 따른 가계부채 증가 등이 집값 상승에 일조했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서울 지역의 신규·재건축 아파트값 급등 문제는 소비자의 선호 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급 제약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금리동결을 주장한 A위원은 "부동산 가격 상승세와 연결된 가계부채 증가에는 부동산 정책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완화적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한다"며 "잠재성장률에 미치지 못하는 경제성장률, 물가 안정목표에 미달하고 있는 물가 상황 등을 고려해야겠지만 금융안정 이슈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B위원도 "물가 하락세에 대한 과도한 경기적 대응은 자칫 금융 불균형만 재점화시킬 수 있다"며 "기대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물가 목표제를 중기적이고 동학적 관점에서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s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