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정보통신 공약, "통신비 소득공제 도입"

김재원 자유한국당 2020 희망공약개발단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6대 핵심 공약 발표했다.

한국당은 6대 핵심 공약을 '국민생활 공감 3대 공약'과 '일자리 혁명 3대 공약'으로 분류하고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정책 혁신으로, 국민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도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생활 공감 3대 공약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통신 시장 개혁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튼튼한 사이버 안보체계 확립 ▲미세먼지 최첨단 ICT 모니터링 체계 도입 등을 제시했다.

특히 통신시장 개혁 공약으로 "소비자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건강한 요금 경쟁으로의 전환을 위해 인가제 폐지 등 요금규제를 철폐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점유율 등이 높은 기간통신사업자(무선 SK텔레콤·유선 KT)가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기존 요금제를 인상하기 전 정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다.

한국당은 "국민생활 필수재인 통신비에 대해 연말정산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해 국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이겠다"며 "통신 영역인 유무선 전화·인터넷 등 통신비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고, 이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또 ▲국가사이버안전기본법 제정 및 범부처 컨트롤 타워 구축 ▲범부처 차원의 사이버보안대책본부 신설 ▲국내 정보보안 산업 정책적 육성 등 사이버 안보체계 확립과 ▲탈원전 정책 폐기 ▲미세먼지 전문가 인재 영입 ▲미세먼지 ICT 모니터링 체계 도입 등을 약속했다.

일자리 혁명 3대 공약으로는 "4차산업 일자리특별법을 통해 새로운 양질의 일자리 100만 개를 만들어내겠다"며 "대한민국 사회 전 분야에 ICT를 도입하는 4차산업 일자리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4차 산업혁명을 통해 글로벌 히든 챔피언(OTT, AI, 빅데이터, 드론분야 등) 500개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며 "대한민국 IT 발전의 근간인 ICT 종사자 90만 명을 보호하고 육성하도록 청년스타트업지원공제회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