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미국 국방부 “한반도 사드-패트리엇 통합 2021 회계연도에 완료"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진화에 미국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망) 업그레이드와 패트리엇 방어체계 통합으로 맞불을 놓고 있다. 북한이 '초대형 방사포'를 비롯한 한국 타격용 신종무기와 '북극성-3형'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새로운 미사일 위협을 가하자 미국은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 장비 성능과 효율 개선에 나선 것이다.미 국방부는 성주 기지 공사비를 4900만달러(약 580억원)로 책정하고, 그 부담을 한국 정부에 넘기는 방안을 명시해놓고 있다.


미국 국방부는 최근 2021회계연도(2020년10월~2021년 9월30일) 안에 한반도 미사일 방어 전력의 통합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사드)의 성능을 개선하고 기존 패트리엇 방어 체계와 통합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15일 미국의소리방송(VOA)와 미국 국방부 등에 따르면, 미 국방부 미사일방어국의 미첼 앳킨슨 작전국장은 지난 10일(현지시각) 국방부에서 열린 2021 회계연도 국방예산 브리핑에서, 해당 회계연도 안에 한반도 내 미사일 방어 전력의 통합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앳킨슨 국장은 미국은 본토 방어를 위한 사드 요격체 등의 성능 개량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존 힐 미국 미사일방어국 국장은 총 3단계에 걸친 한반도 미사일방어망 체계 개선 방안을 소개했다. 사드 발사대의 분리 배치→사드·패트리엇 포대 상호 연동운용→사드·패트리엇 통합이다.

힐 국장은 "1단계는 사드 발사대를 원격 조종하거나 방어 범위를 늘리기 위한 역량을 시험하고 입증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발사대가 포대와 분리될 수 있다면 한반도의 유연성이 크게 늘 것"이라면서 "발사대를 앞에 놓거나 추가 발사대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힐 국장은 "2단계는 사드 레이더를 이용해 패트리엇 미사일을 원격 조정해 발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패트리엇 체계가 사드 레이더와 연동되면 패트리엇 체계 더 멀리 탐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힐 국장은 설명했다.

마지막 단계는 패트리엇 미사일을 사드 발사체계에 통합시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상군 지휘부와 병력들이 상황별 위협에 따라 미사일 방어 체계를 시의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14일 VOA 전화통화에서 "사드 원격 조종으로 적 미사일 탐지 능력과 명중률 모두가 향상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발사대와 레이더의 위치를 분리함으로써 사드 레이더는 적 미사일을 탐지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를 잡을 수 있고, 미사일 발사대는 적 미사일의 고도와 탄도를 가장 잘 포착해낼 수 있는 곳에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발사대와 레이더가 분리되면 지상이나 공중 폭격 등으로 전체 사드 포대가 파괴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2021 회계연도 국방예산 건설부문에 주한미군 사드 기지가 소속된 캠프 캐럴 미군기지 부지 개발비로 4900만 달러가 배정돼 있다. 해당 부분은 '주둔국의 비금전지급식 기여'로 한국이 자금을 대는 건설 내역이라고 명시돼 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