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 쏟아지는 코로나 대책…'한국판 뉴딜'∙'3차 추경'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제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50만 개의 일자리를 정부가 창출하는 방안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특히 대규모 국책사업인 '한국판 뉴딜' 사업을 추진, 일자리 문제에서 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한 혁신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위기를 맞은 기간산업을 위해서도 40조 원의 기금을 마련하는 등 지원을 집중하며 경제충격 최소화에 힘을 쏟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국회까지 책임을 다하는 '전방위 총력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4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약 150조 원에 달하는 지원책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에 이날 5차 회의에서는 10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책에 35조 원을 추가하고 긴급 고용 안정 대책에 10조 원을 별도 편성하는 방안,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 안정기금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하루에만 85조 원가량의 지원책을 추가 발표한 셈이다.
그 가운데서도 가장 절박하게 대책을 주문한 것이 일자리 문제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를 지키는 것은 국난극복의 핵심 과제"라며 "비상한 각오로 정부의 대책을 더욱 강력하게 보강하고 과단성 있게 대처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규모 사업을 대담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일자리를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혁신성장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신속성을 강조하며 '추진 기획단'의 준비도 지시했다.

또 "정부가 나서서 5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국민에게 제공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또 "40조 원 규모로 기간산업안정기금을 긴급 조성, 강력한 의지를 갖고 기간산업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했다.

한편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지난 16일 국회에 제출한 지 6일 만인 22일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비상경제회의 모두발언에서 "오늘 결정한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긴급한 재정소요는 3차 추경에 담겠지만, 일부는 예비비나 기금으로 지원하고, 일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어서 정확한 규모는 미정"이라고 말했다.

한 해에 세 차례 추경이 편성되는 것은 1969년 이후 처음이다.

3차 추경이 이루어질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여섯 번째 추경이 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