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국회 통과…막 내리는 공인인증서 21년

본인을 증명하는 전자서명 수단으로 널리 쓰여온 공인인증서 제도가 도입 21년 만에 폐지된다.‘n번방 방지법’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금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에 대해 법적으로 부여해왔던 우월적 지위가 없어지는 것이다.

1999년 도입된 공인인증서 제도는 시장 독점으로 서비스 혁신을 저해하고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독점적 지위의 공인인증서 제도를 폐지해 모든 전자서명에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새 법은 또 전자서명에 효력을 부여하고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의 이용 활성화에 정부가 노력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인인증서는 말 그대로 나라가 '공인'(公印)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인감 날인,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인터넷이 막 보급되기 시작한 도입 초기에는 안전한 전자서명 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면서 금융·쇼핑 등 전자거래 활성화에 이바지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시스템이라 국제화 시대에 걸맞지 않은 데다 인증서 보관·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쓰기도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블록체인 등 다양한 전자서명수단이 활성화돼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과 통신 3사의 '패스', 은행연합의 '뱅크사인' 등 여러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는 시장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 서비스들은 신기술을 적용해 뛰어난 보안성을 갖추면서도 사용이 편리하다는 점을 내세워 이미 방대한 사용자를 확보하고 있다.

한편 인터넷 사업자의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는 이른바 ‘n번방 방지법’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법사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네이버 등 인터넷 사업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접속 차단 등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 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하는 법안이다.


한현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amsa0912@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