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문건설협회와 '상생협력' 논의..."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상생협력 간담회를 갖고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전문건설공사 분리발주' 등 건설하도급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LH는 25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에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함께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한 상생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18년 시작돼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 간담회는 전문건설업계의 현안과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제도개선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LH와 건설업계간 소통창구로 자리 잡았다.

이번 간담회에서 전문건설협회는 먼저 그동안 LH가 추진한 ▲공사기간 연장시 하수급업체 간접비 반영 ▲원도급인의 하도급 계약시 부당특약 방지제도 ▲조경식재 유지관리비용 추가반영 등 상생협력 실현노력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서 두 기관은 건설하도급 공정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두 기관은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 확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주계약자 공동도급 발주제도'는 주계약자인 종합건설업체와 부계약자인 전문건설업체가 원·하도급의 수직적 구조로 공사를 수행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수평적 위치에서 공동 입찰·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 원도급자의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방지하고 전문건설업체가 적정 공사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전반적으로 공사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이러한 제도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LH는 올해 통일로 우회도로 개설공사 등 총 8개 지구, 6600억 원 규모의 단지조성 부문에 대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방식으로 발주하기로 했다.
LH는 하자발생시 책임구분 불분명 등 제도의 단점을 보완해 올해 중 모두 발주를 추진하고, 개선사항을 발굴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보완,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 외에 간담회에서 LH와 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공사 분리발주 확대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에 따른 협조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변창흠 LH 사장은 "LH는 올해 건설사업 지원을 위해 23조 7000억 원의 사업비 투자를 추진하는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정한 건설문화 조성을 위해 전문건설협회와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ch005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