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이슈 24]유엔 43개국 “북한 이미 정제유 반입 상한초과”…공급 중단하라

미국을 비롯한 유엔 회원국 43개국이 북한이 대북제재에 따른 연간 상한선을 초과해 정제유를 반입했다며 연말까지 대북 정제유 공급을 중단할 것으로 촉구했다. 주 공급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정제유 공급량에 대한 연간 상한선을 정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가 채택된 다음해인 2018년 7월 중국과 러시아를 정제유 밀수 배후로 지목하고, 그해 말까지 북한에 대한 정제유 수출을 전면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연간 정제유 수입 한도를 50만 배럴(무게 6만5000t)로 제한하고 있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에 매달 정제유와 같은 제재 품목의 대북 수출량을 보고해야 한다.
미국, 프랑스, 영국을 주축으로 유엔 회원국 43개국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서한을 보내 북한이 올해 유엔 안보리가 제한하는 정제유 제품의 연간 수입 상한선을 초과했다고 밝혔다고 미국의자유아시아방송(RFA)이 24일(현지시각) 보도했다.

이들 국가는 올들어 5월까지 56차례의 밀수로 북한에 160만 배럴 이상의 정제유가 반입됐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공해상에서 선박 간 불법 환적으로 정제유를 밀수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유엔 주재 영국 대표부 측은 이날 RFA에 "밀수에 대한 정보는 주로 미국과 한국 정부에서 추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유엔 안보리에 제출된 관련 문건은 공개하지 않았다. .

대북제재 결의가 채택된 이후 대북제재위 웹사이트에 공개된 정제유 수출 통계는 상한선을 초과한 적이 없다.

대북제재위원회가 22일 자체 홈페이지에 밝힌 북한의 최근 정제유 수입량에 따르면, 북한은 올들어 상반기 동안 중국에서 수입한 정제유는 총 282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7602t의 3분의 1정도로 급감했다. 러시아산은 정제유 수입은 1만1000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만3000t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 중국과 러시아를 합한 수입량은 1만4000t 정도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만t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그러나 미국 등은 북한이 중국, 러시아로부터 정제유 밀수를 지속해서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바로 공해상에서 하는 불법 환적이 그것이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국 조지타운대 교수는 RFA에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에 보고하는 양보다 더 많은 정제유가 밀반입되고 있다"고 추정하고 "유엔 대북제재 자체가 법적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각 국가들의 양심에 따른 자발적인 준수에 맡길 수 밖에 없지만 40여개 국가가 집단으로 중국, 러시아를 대상으로 대북제재 이행 촉구에 나선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희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cklond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