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들이 동남아시아 석탄발전소 건설 금융지원에 앞장서고 있어 비난이 거세다. 국내 석탄발전소는 없어지는 형국에서 수익성만 보고 동남아로 투자처를 옮기는 행태가 여전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린 뉴딜'을 외치지만 이는 국내에 국한될 뿐 국제적인 온실가스 문제는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자와 9·10호기는 인도네시아가 총사업비 35억달러(약 4조2500억 원)를 들여 자카르타 인근에 건설하려는 2000㎿(메가와트) 규모의 초초임계압 석탄화력발전소다. 한전은 여기에 5100만 달러(약 620억 원)의 지분 투자와 2억5000만 달러(약 3000억 원)의 주주대여금 보증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또 두산중공업이 시공사로 참여하고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 등 금융기관이 약 14억 달러(약 1조7000억 원)의 대출을 제공하게 된다.
이 석탄 발전소 투자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두 차례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모두 수익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전은 공공성과 수익성 등을 모두 고려한 계층화분석법(AHP)상 종합평점이 0.549로 기준치인 0.5를 넘겼다며 밀어부쳤다.
한전의 결정에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강력 반발했다. 호주의 마켓포시스, 인도네시아의 트랜드아시아, 한국의 기후솔루션 등은 공동 보도자료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 뉴딜’이 단지 ‘더 많은 더러운 석탄’임이 밝혀졌다”며 문 대통령에게 책임을 돌렸다.
여기에 더해 국책은행들은 베트남 석탄발전소 투자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붕앙 2호기 사업은 베트남 하띤성 지역에 총 1200㎿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를 짓는 사업이다. 한전은 주요 주주인 홍콩 기업이 ‘탈(脫)석탄’을 선언하고 포기한 지분(40%)을 인수하는 형식으로 이 사업에 약 23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건설은 한국 건설사의 참여를 추진 중이며 운영은 한전이 담당할 예정이다. 자금은 수은 등이 맡을 전망으로 해외 석탄발전소 건설의 '첨병'이 국책은행이 되는 셈이다.
수은 관계자는 "최근 극심한 해외수주 부진으로 우리 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뒷받침할 금융 지원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베트남 PVN과 FA를 체결한 것도, 베트남 정부의 지급보증 중단으로 한국 기업들의 베트남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해결하기 위한것"이라고 말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