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화력발전 금융지원 수출입은행에 여야 '집중포화'

24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에서 해외 석탄화력발전사업에 금융 지원을 한 한국수출입은행에 여야 의원들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특히, 정의당과 통합미래당 등 야당 의원들 못지 않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수출입은행의 해외석탄발전 금융 지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 뉴딜과 세계 흐름과 맞지 않은 점을 들어 정책의 전환을 강도높게 압박했다.
방문규 수출입은행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기재위 수출입은행 업무 보고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수출입은행의 해외 석탄화력발전 금융지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그린 뉴딜 메시지와 명백히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비난했다.

미래통합당 조해진 의원은 국내의 석탄발전 같은 퇴행(사양)산업을 해외에 이전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면서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이 국제사회의 도덕적 비난에 자유롭지 못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방문규 은행장은 국가 정책금융기관인 수출입은행으로서는 정부 입장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성을 내세웠다.

그러면서도 방 은행장은 수출입은행의 해외 석탄발전 금융지원이 국제·환경 기준에 충족하는 사업에 한해 지원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방 은행장의 해명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시대의 흐름 등을 봤을 때 많이 부족한 답변”이라고 공박하며 “당장 지원을 끊으라는 것은 아니다”면서 대안 마련의 모습을 보일 것을 요구했다.

석탄발전 지원에서 질서 있는 탈출구를 마련하라는 요구에 방 행장도 수출입은행이 원칙적으로 친환경에너지정책 전환 기조를 따르고 있다는 점을 언급한 뒤 “질서 있는 탈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장원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tru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