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권고, “한국 전기요금 인상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의 재생에너지정책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에 미흡하고, 전기요금도 지나치게 저렴하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11일 OECD의 '2020 OECD 한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기준 환경의 질이 낮은 수준이라며 환경 분야 성과가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평가했다.

오일, 천연가스, 석탄 등 1차 에너지 공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2%에 불과, 조사 대상 36개국 중 꼴찌로 나타났다.

반면 1차 에너지 공급에서 화석연료 비율은 80%였고, 이 중 31%를 석탄이 차지했다.

한국보다 석탄 비중이 높은 나라는 36개 조사대상국 중 에스토니아 71%, 폴란드 48%, 체코 35%, 호주 35%뿐으로 나타났다.

OECD는 또 한국의 저렴한 전기 요금 정책이 재생에너지의 시장 진입은 물론 향후 전력 수요관리에 대한 투자를 저해한다고 평가했다.

국제에너지기구(IEA)가 지난 상반기 발표한 '2018년 가정용 전기요금'에 따르면 33개 조사대상 국가 중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MWh당 110.5달러로 멕시코 62.9달러, 터키 103.9달러에 이어 세 번째로 저렴하다.
이는 가장 비싼 덴마크의 358달러와 비교하면 3분의 1, 일본의 239달러에 비해서도 절반 수준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