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RCEP 중국 주도 아니다…CPTPP와 보완관계"

청와대는 15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대결적 관계가 아닌 보완적 관계라고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서명한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이며, CPTPP는 당초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 호주 등 나머지 11개 국가가 수정해 만든 협정이다.

중국이 미국 주도의 TPP 견제를 위해 RCEP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미국이 내년 1월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TPP에 복귀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두 협정을 미중 대결구도 속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없지 않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RCEP이 중국 주도의 협정인 것처럼 오해하는 시각이 있는데, 중국 주도가 아니며 중국은 참가하는 15개국 중 하나"라며 "지금까지 협상을 주도한 것은 아세안으로, 8년간 인도네시아가 의장국을 맡았다"고 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RCEP과 CPTPP는 대립이나 대결적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 관계"라며 "두 협정 모두 아태지역의 다자무역체제를 지향하고 있다"고 밝혔다.

RCEP에 참여한 일본,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싱가포르 등이 CPTPP에도 참여하고 있는 만큼 두 협정을 대립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우리는 미중 대결 관점이 아니고, 다자주의에 입각한 역내 자유무역 질서를 확대하는 취지에서 RCEP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미국의 TPP 복귀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한국이 CPTPP에도 가입해 실익을 챙겨야 한다는 국내 여론도 있다.

향후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CPTPP나 TPP 참여를 요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아직 CPTPP에 참여한다,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지 않았다"며 "필요하다면 (CPTPP에) 들어갈 수 있겠지만, 지금 결정한 시기는 아닌 것 같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