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특고 46％ 고용보험 의무가입 반대”

정부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고용보험 의무 가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 가운데 46%는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1일 전문 조사기관 '모노리서치'를 통해 특고 249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종사자의 46.2％가 특고 고용보험 의무적용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찬성한다는 의견은 53.8％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에 가입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에는 61.8％가 '있다'고 했고, 38.2％는 가입 의향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노동부가 14개 특고 직종 3350명을 대상으로 고용보험 가입 의사를 물은 조사에서는 85.2％가 가입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었다.

두 조사의 차이와 관련, 대한상의는 "고용노동부 조사는 소득 감소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긍정 응답이 많이 나왔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고가 고용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실업 위험이 거의 없음'이 42.1％로 가장 많았고, '소득이 노출될 우려' 31.4％, 고용보험료 부담' 20.7% 순이었다.
고용보험료 분담방식에서는 78.7％가 사업주와 특고가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했고, 특고가 더 부담할 수 있다는 의견은 21.3％에 그쳤다.

대한상의는 특고 고용보험 의무가입 입법화 전 특고 업계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안에 따르면 실업급여는 고용보험료를 12개월 이상 납부한 특고만 받을 수 있는데, 전체 특고 이직자 중 절반 이상이 1년 내 이직을 해 보험료만 납부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잦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