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기업규제 3법, 일방적 처리 시도 우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국회가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데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전경련은 8일 "경제계는 기업규제3법이 국민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국회에서 신중하게 논의할 것을 호소해 왔다"며 "이러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사실상 일방적으로 법안들을 처리하려는데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기업규제 3법이 통과되면 투자와 일자리에 매진해야 할 우리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에 노출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투기자본이 선임한 감사위원에 의한 영업기밀 및 핵심기술 유출 우려가 있으며, 이해관계자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기업 이미지 실추를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상적인 계열회사 간 거래 위축으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약화될 것"이라며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가 줄어들고 결국 국가경제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재확산 등 경제 환경이 다시금 어려워진 상황"이라며 "기업이 본연의 경영활동에 매진해 경제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규제3법을 신중히 검토해 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