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탈세 혐의' 임대주택 3700가구 조사

국세청은 31일 '국토교통부·전국 지방자치단체 합동 태스크포스(TF)'에서 적발해 통보받은 3692건의 임대 사업 공적 의무 위반 주택의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무 위반 임대 주택은 수도권 1916가구, 지방 1776가구다.
이 임대 주택을 보유한 등록 임대 사업자가 법에서 정한 각종 요건을 위반하지 않았는지가 중점 조사 대상이다.

등록 임대 사업자는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을 지키는 조건으로 임대주택 합산 배제(종합부동산세), 다주택자 중과 배제(양도소득세), 소형 주택 임대 사업자 감면(임대소득세) 등의 혜택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고가·다주택 임대 사업자(기준 시가 9억 원 초과 임대주택 사업자 또는 3주택 이상 보유자)를 분석, 불성실 신고 혐의가 있는 3000명을 검증한 바 있다.

국세청은 필요할 경우 추가 세무 검증에 나서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단, 납세자가 수정 신고했거나 국세청에서 이미 추징한 건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