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기신도시 고강도 전수조사…사업 일정 늦춰지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이 확산하면서 정부의 3기 신도시 건설 계획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정부가 3기 신도시 조성을 실질적으로 담당하는 정부부처, 공공기관, 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착수하고 경찰까지 수사에 돌입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토지 보상업무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7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불거진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무조정실·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경찰청·경기도·인천시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은 3기 신도시 6곳(광명 시흥·남양주 왕숙·하남 교산·인천 계양·고양 창릉·부천 대장)과 과천 과천지구·안산 장상지구 등 총 8곳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정부의 전수조사 대상에는 LH 직원 뿐 아니라 국토부 직원들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 직원과 지방청 공무원 4000명, LH 직원 약 1만명이 조사 대상이며, 지자체(유관부서), 지방 주택도시공사 직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면 약 수 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특별수사단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특별수사단에는 국수본 수사국과 3기 신도시 예정지 관할청인 경기남부와 북부청, 인천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 등이 포함됐다.

단속 대상은 공직자 등의 내부정보 이용행위, 명의신탁·농지법위반 등 부동산 부정 취득, 조직적 불법 거래 같은 투기 행위다.

3기신도시 투기 행위에 대한 정부의 전수 조사와 경찰까지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3기신도시 공급 일정이 틀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되면 현재 진행 중인 토지 보상업무가 중단될 가능성이 높고, 토지 보상이 지연되면 결국 실제 입주 시기가 늦춰질 가능성이 높기는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현재 3기 신도시 사업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지구계획 수립과 토지보상을 병행 중이다. 하남 교산·인천 계양은 지난해 8월 보상공고를 거쳐 보상을 시작했고, 고양 창릉·부천 대장은 상반기 보상공고를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7월 인천 계양(1100가구)을 시작으로 사전 청약 일정에 돌입한다. 이어 9~10월, 남양주 왕숙2(1500가구), 11~12월 남양주 왕숙(2400가구), 하남 교산(1100가구), 고양 창릉(1600가구), 부천 대장(2000가구) 등 3기신도시를 포함해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연말까지 3만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3기 신도시 토지거래에 대한 전수조사 범위가 넓기 때문에 조사 기간 동안 현재 진행되고 있는 보상업무는 한시적으로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보상업무가 완료되지 않으면 재산권이 아직 토지 소유주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향후 토지공급, 분양까지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우려에도 정부는 반드시 일정대로 3기 신도시 사업을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 이후 진행된 대국민 담화문 발표 자리에서 하고 ”83만가구를 공급하는 2·4 공급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은 반드시 일정대로 추진하겠다“면서 ”(이번 논란과 관계없이) 오는 7월 예정대로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