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재정이 경제 균형추 되어 양극화 바로잡아야"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재정이 경제의 균형추가 되어 부족한 가계와 기업의 활력을 보완하고 계층 간, 부분 간 양극화를 바로잡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가재정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재정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근 위기 대응과정에서 국가 채무가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증가 폭이 낮고 재정건전성이 양호한 편"이라며 "확장 재정을 요구하는 의견과 재정건전성을 중시하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경기의 확실한 반등과 코로나 격차 해소를 위한 확장 재정 기조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전 국민 고용보험 추진, 생계급여 부양 의무자 기준 폐지 등 고용 안전망과 사회 안전망에 대한 투자도 늘려야 한다"며 "재정정책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속도와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또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한편 방역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2025년까지 160조 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시작으로 새로운 산업과 기술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확대해야 하겠다"며 "재정뿐 아니라 세제, 정부 조달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검토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정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bellykim@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