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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는 27일 LH 혁신안을 놓고 서로 머리를 맞댔지만 끝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때문에 '조직 해체' 수준의 LH 개혁 가능성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회의에 참석했던 복수의 의원들에 따르면, 이날 국토부는 총 4가지 LH 혁신방안을 보고했다. LH의 독점적 지위‧권한‧정보는 즉시 타기관으로 넘기거나 폐지‧축소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기능 조정을 검토하는 것이 주요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4가지 혁신방안은 ▲기능조정안(LH를 그대로 두고 일부 기능의 분할·폐지·축소·이관) ▲1대1 수직분할안(LH를 1개 모회사와 1개 자회사로 분할) ▲1대2 수직분할안(LH를 1개 모회사와 2개 자회사로 분할) ▲수평분할안(LH를 주거복지 회사와 토지조성·주택건설 회사로 이분화) 등이다.
이 가운데 국토부는 주거복지 기능을 중심으로 지주사를 차리고, LH는 토지·주택·도시재생 업무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지주사 밑의 자회사로 개편하는 수직분할을 가장 유력한 안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의 혁신안이 LH 땅투기 사태를 촉발한 정보독점·관리부실 등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LH의 지주사 전환 방식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수익구조가 발생하지 않는 모회사가 주거복지사업을 정상 진행할 수 없는데다 LH가 자회사로 수익성을 내지 못하는 지주사의 관리감독을 받을 경우 자칫 공공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이 LH 조직 개편이라는 강수를 둔 상황에서 LH는 스스로 내부 쇄신 작업에 주력하고 있는 분위기다.
LH는 27일 제2회 LH 혁신위원회를 열고 부동산 투기 의혹 등 발생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부동산 보유 현황 조기 등록 등 내부통제 강화 ▲매입 임대주택 의혹 전수조사 시행 ▲전관 특혜 의혹 근절 ▲다주택자 승진 제한 등 강력한 내부 쇄신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
임원과 간부 직원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부동산 보유 현황 등록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오는 10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전 직원에 부동산 신고·등록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할 예정이다.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의혹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후보지 등 중요 정보의 접근권한 통제도 강화하고, 내부정보 유출 방지 시스템도 조기에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비리 의혹 차단을 위해 매입 임대주택의 매입제한 대상은 현직 직원과 직계가족에서 퇴직직원 주택까지 확대한다.
입찰·심사 과정의 전관 특혜 의혹도 잠재우기 위해 건축설계공모 심사위원 전원도 외부위원으로 교체한다. 전·현직 임직원의 사적 이해관계 모임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투기 의혹 방지를 위해 실거주 목적 이외의 다주택자나 투기행위자는 상위직 승진도 제한한다. 부동산 취득 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기소되는 경우 즉시 직권면직하고, 사회적 물의 행동 유발 시 직위해제 하는 등 처벌도 강화한다.
이처럼 LH가 내부 쇄신안을 내놓고 있지만, 해체 수준의 조직 개편이 이뤄지면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시민단체들은 현재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LH 혁신안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 등은 부동산 투기 논란이 불거졌을 때부터 LH 해체를 요구해 왔다. 현재 LH의 역할은 지자체나 사회적기업이 맡아도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경실련 관계자는 “민심은 LH 해체 등을 우선적으로 요구하고 있지만, 정치인들은 LH의 일부 형식 바꾸기나 미비한 법 제정으로 끝내려 하고 있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조성을 위해 LH는 신도시·택지 개발 등의 개발 관련 업무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하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kim@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