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다국적기업, 글로벌 과세 대상의 60% 차지

미국과 중국의 다국적 기업들이 최근 제안된 글로벌 조세 계획에 의해 과세 대상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들 다국적 기업들은 전체 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연간 약 1000억 달러의 과세 부담을 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5일(현지 시간) 닛케이 아시아가 보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약 100여개 기업에 디지털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실제 과세 대상으로 거론되는 81개 기업은 최근 실적을 바탕으로 총 486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다. 협정에 따라 이중 20%에서 30%는 세금이 부과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1000억 달러 이상의 이익에 대한 과세권은 매년 시장 관할권에 재할당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힌 바 있다.

130개국과 관할권이 예비 협정을 통해 적용되는 글로벌 조세 이니셔티브는 237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에 적용되며, 이익률은 10%를 넘어서야 한다. 은행, 보험 회사는 면제다.

원래 제조업체에 부과하는 세금 대비 무형자산이 많은 거대 기술기업에는 과세가 합리적으로 부과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디지털 기업에 대한 세금으로 구상, 제안되었는데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들이 많은 미국에서 범위가 확대되었다.

기업은 일반적으로 공장, 매장 및 기타 물리적 운영이 있는 곳에서 과세가 된다. 그러나 기술 기업은 대규모 물리적 존재가 없이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엄청난 수익을 거두는 관할권에서도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향후 세부 사항을 놓고 논란이 있겠지만 10월에 최종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과세 범위는 달라질 수도 있다.

최근 닛케이 연구에 따르면 거대 기술 기업인 중국의 텐센트와 알리바바를 포함해 부동산 개발업체인 롱포와 반케, 홍콩에 본사를 둔 부동산 기업 차이나 리소시스 랜드 등이 당장 거론된다.
미국의 경우 페이스북, 필립 모리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대상 기업이다.

일본의 경우 텔레콤 KDDI, 소프트뱅크, NTT, 소니, 다케다 제약, 도요타 등 6개 회사가 대상 기업으로 거론된다.

하지만 이들 회사에 대한 실제 세금 인상은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 기술 거대 기업보다 해외에서 적은 수익을 창출하며, 많은 경우 이미 막대한 지방세를 납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계약이 발효된 지 7년 후에 검토하면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의 수익 임계값을 118억 달러로 줄일 수 있다.

이 세금 계획은 전 세계 경제가 디지털로 이동함에 따라 팽창한 이익에 상응하는 속도로 다국적 기업에 세금을 부과할 수 없는 현실을 바로잡는 것이 목표다.

알파벳,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평균 세금 부담이 15.4%로 이 비율은 전 세계 평균인 25.1%보다 거의 10% 포인트 낮다.

한편 프랑스는 다른 나라들 사이에서 거대 기술 기업들이 통일된 프레임 워크를 요구하도록 밀어붙인 자체 디지털 서비스 세금제도를 제안했다.

다자간 협정은 또한 15%의 최소 법인세를 제안한다. 1980년대 영국의 감세는 장기적으로 비즈니스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가 활성화되면 더 높은 세금 수입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희망을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이 시나리오는 실현되지 않았다.

이번 글로벌 과세 제안은 포괄적 국제 조세 규칙에 전례가 없으며 잠재적으로 과세 역사에서 분수령이 될 수도 있다. 협상은 계획의 범위와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한 국가 간의 이견으로 속도는 느려질 수 있다.

10월에 최종 합의가 체결되면 2023년에 새로운 규칙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rk@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