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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양재 도심첨단물류단지(도첨단지) 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하림산업의 갈등과 관련해 감사원이 18일 하림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감사원은 서울시가 도첨 시범단지 선정을 위한 신청 때부터 부적정하게 업무를 처리했고 이후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결정을 번복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1월 제기된 공익감사청구에 따라 서울시의 양재 도첨단지 개발 업무 처리 적정성을 감사해 이날 그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서울시는 2015년 10월부터 이 일대를 연구개발(R&D) 거점으로 개발하는 계획을 추진했다.
하림산업이 이듬해 4월 '양재 옛 화물터미널 부지를 도첨단지로 개발하겠다'며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도첨 시범단지 선정 신청서를 서울시에 제출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서울시는 '부지 건축물의 50% 이상을 R&D 시설로 채워야 한다'는 방침을 하림산업 측에 이를 준수할 것을 요구했지만 하림산업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서울시는 3년 반이 지난 작년 초 투자의향서를 반려할 예정임을 통보하면서 압박했다.
이후 하림산업이 '부지 건축물의 R&D 비율 40%'를 제시하자, 서울시는 이를 받아들여 2024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는 '도첨단지 및 R&D 복합 개발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다시 입장을 바꿨다.
감사원은 서울시장에게 앞으로 도참단지 조성 인허가 업무를 처리할 때 부서 간 사전조율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법적 근거를 갖춰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라고 주의요구했다.
하림산업은 감사원 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생활물류가 폭증하며 발생하는 각종 도시 문제를 해소하고 디지털 경제시대 서울시의 도시 경쟁력을 높이는데 시급하게 필요한 필수 도시 인프라"라며 "기존에 밝힌 6대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6대 기본구상은 ▲ 배송포장 쓰레기 없는 물류 ▲ 단지 내 음식물 쓰레기 100% 자원화 ▲ 탄소배출 없는 클린에너지 운송 ▲ 안전한 일터·질 좋은 일자리 창출 ▲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이 집적화된 스마트 물류센터 ▲ 도시와 농촌, 중소기업의 상생발전 가교 등이다.
최영운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oung@g-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