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조 캐나다 잠수함 수주 9부 능선 넘었다…韓·캐나다 '군사기밀보호협정' 전격 체결

단군 이래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로 꼽히는 24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기 잠수함 순찰 사업(CPSP)을 앞두고, 한국과 캐나다 양국이 방위산업 협력의 가장 큰 제도적 걸림돌이었던 '군사 기밀 장벽'을 마침내 허물었다.

캐나다 현지 언론 '캐나디안 프레스'는 25일(현지 시각) 한국과 캐나다가 오타와에서 군사 및 국방 기밀 정보의 교환과 보호를 골자로 하는 신규 국방 협정을 전격 체결했다고 보도했다. 한화오션과 독일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스(TKMS) 간의 잠수함 수주전이 막바지 총력전으로 치닫는 가운데, 한국 해군의 핵심 전략자산인 KSS-III(도산안창호급)의 도면과 작전 정보 등을 캐나다와 안전하게 공유할 수 있는 확고한 법적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이날 오타와에서 열린 서명식에는 한국 측 조현 외교부 장관과 안규백 국방부 장관, 캐나다 측 아니타 아난드(Anita Anand) 외교부 장관과 데이비드 맥귄티(David McGuinty)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 양국 안보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양국은 지난해 10월부터 진행해 온 실무 협상을 마무리 짓고, 방산 무기 획득, 산업 보안, 국방 연구 등 전방위적인 협력의 법적 기반을 확립했다. 더 나아가 현재의 급변하는 지정학적 현실을 반영해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격상시키고, 양국 군대 간의 실질적 협력을 위한 법적 틀을 포함하는 '국방협력협정(DCA)' 제정 협상에도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캐나다가 차기 잠수함 도입 시 한국을 단순한 '무기 공급자'가 아닌,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와 국방 산업 공급망을 공유하는 '혈맹급 파트너'로 격상시킬 준비를 마쳤음을 시사한다.


이번 협정은 마크 카니(Mark Carney) 캐나다 총리가 지난달 다보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강대국의 경제적 강압과 '미국 패권주의'에 맞서 중견국(Middle powers)들이 뭉쳐야 한다고 주창한 직후에 성사되었다는 점에서 그 외교적 의미가 남다르다.

전통적인 서방의 방위망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변화된 안보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는 캐나다의 새로운 전략적 방향성은 독일(NATO 동맹)보다 한국(인도·태평양 핵심 중견국)과의 방산 밀착에 강력한 명분을 제공하고 있다.

다만, 멜라니 졸리(Melanie Joly) 캐나다 혁신과학산업부 장관이 "캐나다는 단순한 잠수함 도입을 넘어, 한국이나 독일 등으로부터 자동차 제조 확대와 같은 대규모 산업적 이익(절충교역)을 원한다"고 거듭 강조한 점은 막판까지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변수다. 한화오션이 현대자동차그룹과 연계해 수소 연료전지 인프라 구축을 제안한 것도 이 같은 캐나다 정부의 강도 높은 절충교역 요구를 정확히 관통한 전략적 승부수다.

캐나다 국내 정치 지형 역시 한국에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다. 제임스 베잔(James Bezan) 보수당 국방 담당 예비내각 의원은 이번 협정 체결 직후 성명을 통해 "구속력 없는 협정만으로는 캐나다군의 작전 능력이 향상되지 않는다"며 "정부는 미사여구를 멈추고 우리 군이 방어에 당장 필요한 장비를 신속하게 구매해야 한다"고 현 정부의 지연된 획득 절차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야권의 이러한 '신속한 전력 도입' 요구는 독일 TKMS의 치명적인 약점과 한국 한화오션의 최대 강점을 동시에 부각시킨다. 독일이 제안한 Type 212CD 파생형은 아직 도면 위에 존재하는 설계 단계의 잠수함인 반면, 한국의 KSS-III는 즉각적인 건조와 인도가 가능한 '실전 검증' 전력이기 때문이다.

캐나다 국방부의 최종 제안서 접수 마감일(3월 2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양국의 군사 기밀을 보호하는 두꺼운 방패까지 장착한 K-방산이 24조 원 규모의 매머드급 수주전에서 최후의 승전고를 울릴 수 있을지 전 세계 방산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정훈 기자 kjh77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