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사행성 규제, 메타버스·소셜 카지노의 미래는?

국내 게임계에서 지난해 화두로 떠오른 'P2E(Play to Earn) 게임'이 사행성 문제로 발목을 잡힌 가운데 게임법과 규제에 관한 논의가 메타버스, 소셜 카지노 등으로 번지고 있다.

게임 내 재화가 암호화폐 등 가상 자산과 연동된 게임을 일컫는 P2E 게임은 게임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지정한 '사행성게임물'로 간주돼 국내 서비스가 불가능하다. 실제로 지난해 말 구글 자체 등급 분류를 받고 서비스됐던 P2E 게임 '무한돌파삼국지 리버스'는 게임물관리위원회(게관위)에 의해 서비스가 중단됐다.
이러한 사행성 관련 규제 이슈는 김규철 게관위장은 지난 10월 국정감사서 "메타버스 게임 관련 연구 용역 결과를 연내 발표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메타버스로도 번졌다. 실제로 대표적인 메타버스 '로블록스'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게임으로 분류되며, 게임 내 재화 '로벅스'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게관위는 메타버스 관련 연구 결과 등을 발표하는 '2021 게임정책 세미나'를 지난 10일 개최했다. 연구를 맡은 박형준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세미나서 "메타버스는 게임과 유사점은 있으나, 콘텐츠 생산·확장성·독자적 경제 체제 등 차이점이 있어 게임으로 보기 어렵다"고 발표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메타버스가 게임 관련 규제 칼날을 또 다시 피해갔으나, 양자 간의 모호한 경계를 구분짓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블록체인 P2E 게임·소셜 카지노가 해외 서비스만 가능한 상황에서 또 다른 '형평성 문제'를 낳을 수 있다"고 말했다.


소셜 카지노는 포커, 슬롯, 룰렛 등 오프라인 카지노를 모사한 게임에 커뮤니티 기능을 추가한 온라인 게임을 뜻한다. 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환전할 수 없다는 점에서 온라인 도박과는 차이가 있으나, 국내에선 유료 결제 기능이 있는 모든 형태의 소셜 카지노를 사행성게임물로 간주된다.

국내에도 더블유게임즈, 미투온 등 '소셜 카지노 전문 게임사' 들을 필두로 넷마블, 네오위즈, 선데이토즈 등 다양한 업체들이 소셜 카지노 사업을 추진 중이나. 이들 모두 P2E 게임처럼 해외 시장을 대상으로만 운영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소셜 카지노는 '포커'라는 공통 분모가 있음에도 웹보드게임만 서비스가 가능하단 점에서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꾸준히 있어왔다"고 설명했다. 흔히 '고포류(고스톱·포커류)'라고 불리는 웹보드게임은 월 구매한도 50만 원, 1회 베팅 상한선 5만 원 등 게임법이 정한 규칙 하에 국내 서비스가 가능하다.
웹보드게임 규제의 정확한 명칙은 '게임법 별표2 제8호'로, 2014년 2월 이후 2년마다 정부 재검토를 거쳐 수정이 이뤄져왔다. 마지막 검토가 이뤄진 2020년 3월, 하루 10만 원 이상 잃은 이용자가 24시간 동안 게임에 접속하지 못하게 하는 항목이 폐지되는 등 규제 완화가 이뤄졌다.

전성민 가천대학교 교수, 김태경 광운대학교 교수가 이끈 공동 연구팀은 지난해 8월 "소셜카지노가 웹보드게임 규제에 편입돼 양지화되면 연 평균 5153억 원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불법 카지노 이용자 중 최대 13.9%가 규제 테두리 안으로 흡수되고, 1만 743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발표했다.

메타버스·소셜 카지노 모두 암호화폐, NFT 등 블록체인 경제 시스템과 결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규제 관련 논의는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네이버 메타버스 '제페토'는 지난달 관계사 라인을 통해 관련 NFT 상품을 출시했으며, 컴투스는 자체 개발 메타버스 '컴투버스'를 블록체인 'C2X(가칭)'과 연동하는 형태로 개발 중이다.

소셜 카지노 전문사 미투온은 'VR 카지노', '풀팟홀덤' 글로벌 버전에 NFT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다. 선데이토즈는 지난해 11월 소셜 카지노 P2E 게임화를 추진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위믹스' 플랫폼을 보유한 위메이드의 계열사로 편입, 관련 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